민족적뿌리에 대한 차별발언소송, 2심도 승소
2024년 02월 28일 15:59
차별의 무게 모르는 일본사법부를 비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일조선인 2세인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차별발언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 야스다 나쯔끼(安田菜津紀)씨가 투고자를 상대로 195만…
오끼나와에서 차별규제조례 성립
2023년 04월 05일 17:11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오끼나와현 차별이 없는 사회만들기조례》가 3월 30일에 성립되여 4월 1일에 시행되였다. 조례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데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였다…
각지에서 반차별조례안
2023년 02월 13일 14:27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인권시책심의회는 1월 31일 반차별인권조례의 답신안을 정리하였다. 답신안은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정…
결여되는 인식／오끼나와현 헤이트규제 조례
2023년 01월 30일 10:19
오끼나와현이 제정하려는 헤이트규제 조례를 둘러싸고 1월 22일, 琉球大学法科大学院의 학생들이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모집한 1만 3,927필의 서명을 오끼나와현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
2023년 01월 30일 10:16
19일, 도꾜도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도꾜 지요다구에서 진행된 배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였다.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것은 시위…
일본관료의 차별발언
2022년 12월 12일 17:28
재일조선인 등 일본의 사회적소수자들을 겨냥한 정치가, 관료들의 차별발언에 문제시되고있다. 그 계기가 된것은 올해 8월에 総務省大臣政務官으로 취임한 杉田水脈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1…
가해력사 다룬 예술제 관련소송, 名古屋市의 주장을 전면기각
2022년 12월 12일 17:27
2019년 8월 1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愛知県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아이찌 트리엔나레 2019》의 실행위원회 (회장 大村秀章・愛知県知事)가 名古屋市에 대해 미지불의 부담금을 지…
沖縄県, 차별규제조례 골자를 발표
2022년 12월 12일 17:25
5일, 沖縄県은 현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沖縄県차별없는 인권존중사회 만들기 조례(가칭)》의 골자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県民들의 의견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기간은 래년 1월…
일본, 도서관에 전례없는 요구
2022년 11월 09일 15:37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와 공립학교도서관, 공립도서관에 대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북조선당국에 의한 랍치문제에 관한 도서 등을 충실시키는데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것이 …
일본국회에서 조선인차별을 언급
2022년 10월 31일 11:56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풍조가 폭행, 폭언이라는 형태로 드러나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이와 관련한 19일의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는 재일조선인차별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
차별적투고에 대한 새 규제
2022년 10월 31일 11:54
인터네트상에 범람하는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 개정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제까지는 인권침해가 있은 경우 재판을 통해 싸이트운영회사와 통신사업자…
방치된 차별적인 투고
2022년 10월 17일 08:22
일본 뉴스싸이트《야후뉴스》에는 기사에 대한 반향을 투고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차별적인 발언, 류언비어가 문제시되고있다. 싸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측은 반향의 내용에 …
방화사건에 관한 기획전시／교또 우또로평화기념관에서
2022년 09월 30일 08:00
지난해 여름 교또 우또로지역에서 일어난 방화사건과 관련한 기획전시가 9월부터 우또로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고있다. 2021년 8월 30일, 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교또 우또로지역에서 …
인터네트상의 차별선동, 대책필요
2022년 09월 22일 15:44
현직 오끼나와현지사인 玉城데니씨가 재선된 오끼나와현지사선거기간 인터네트상에서 오끼나와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투고가 수많이 발견되였다. 헤이트스피치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시…
神戸에서 不自由展, 760명이 관람
2022년 09월 17일 09:32
일본의 가해력사를 다루었다는 리유로 과거에 검열대상이 된 작품을 모은 기획전 《表現의 不自由展》이 10, 11일에 걸쳐 兵庫県神戸市에서 진행되여 760명이상이 관람하였다. 2015…
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인터네트서명
2022년 09월 17일 09:29
神奈川県相模原市가 반차별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人権施策審議会의 답신을 반영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인터네트서명이 1일부터 진행되고있다. 相模原市에서는 2019년부…
차별문서 배포, 후지住宅 배상 확정
2022년 09월 17일 09:28
직장에서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문서를 거듭 배포되여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재일동포녀성이 일본 부동산회사인 후지住宅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8일 회사…
시민들의 힘으로 법제정을／련속강연《외국인인권기본법을 세우자!》
2022년 07월 28일 14:28
련속강연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세우자!》의 첫번째 강연(7월 19일)에서는 丹羽雅雄변호사가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과 법의 틀거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일본에는 현재 조선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