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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문서 배포, 후지住宅 배상 확정

직장에서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문서를 거듭 배포되여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재일동포녀성이 일본 부동산회사인 후지住宅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8일 회사…

골프구락부 회원가입거부에 관한 재판시작

국적이나 속성을 리유로 회원등록을 거부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에현에 거주하는 남성이 岐阜県可児市에 있는 골프구락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300만엔을 요구하여 일으킨 소…

《조선인습격》을 노린 방화사건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하고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6월 8일에 체포된 太刀川誠용의자(29살)가 《조선인의 주소가 적힌 명부를 훔쳐 (주소록에 적힌)조선인을 습…

시민단체가 월 1번의 급식봉사, 가와사끼초급

차별의 풍조, 지역에서부터 해소하자 가와사끼초급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일본 시민단체에 의한 급식봉사활동이 진행되고있다. 활동을 벌리는것은 이 지역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봉…

헤이트스피치재판,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인터네트상에서 4년이상에 걸쳐 익명의 투고자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당해온 최강이자씨(다문화교류시설《후레아이》관 관장)가 투고자에게 305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2차 口頭弁…

모욕죄의 엄벌화, 改正刑法이 성립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法定刑의 上限을 끌어올리는 改正刑法이 13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올여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개정의 움직임은 어느 일본 인터네트방…

《선거활동》을 가장한 헤이트스피치, 조속한 대책을 요구

神奈川県내의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끼市民네트워크》와 《反差別相模原市民네트워크》가 10일 神奈川県과 川崎市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선거활동》을 가장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