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끼나와에서 차별규제조례 성립
2023년 04월 05일 17:11 시사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오끼나와현 차별이 없는 사회만들기조례》가 3월 30일에 성립되여 4월 1일에 시행되였다. 조례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데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였다. 한편 벌칙이 없어 차별의 방지, 철페의 효과성이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오끼나와현 차별이 없는 사회만들기조례》가 3월 30일에 성립되여 4월 1일에 시행되였다. 조례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데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였다. 한편 벌칙이 없어 차별의 방지, 철페의 효과성이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