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재판소, 락태권을 헌법위반으로 판단
2022년 07월 04일 18:10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6월 24일, 임신 15주이후의 락태를 금지하는 미씨씨피주법은 헌법위반이라는 한 병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락태권의 合憲性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우또로방화사건〉《차별감정은 살인에로 이어진다》／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
2022년 06월 27일 17:32
사건은 《일본사회전체의 문제》／우또로방화사건, 차별이 낳은 범죄행위
2022년 06월 27일 17:32
헤이트스피치재판,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2022년 06월 27일 12:17
인터네트상에서 4년이상에 걸쳐 익명의 투고자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당해온 최강이자씨(다문화교류시설《후레아이》관 관장)가 투고자에게 305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2차 口頭弁…
大阪地裁, 동성결혼 존중하지 않는 판결
2022년 06월 27일 12:16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民法이나 戸籍法의 규정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京都府나 香川県 등에 거주하는 동성커플들이 일본국가에 1명 100만円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
미군 横田基地의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2022년 06월 27일 12:14
미군 横田基地(東京都)의 린근주민 1, 300명이 20일, 米軍機와 自衛隊機의 소음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야간 및 이른 아침의 비행금지와 손해배상을 일본 국가에 요구하여 東京…
名古屋入管수용자의 사망사건, 직원들이 전원 불기소
2022년 06월 27일 12:13
작년 3월에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시설에서 스리랑카인녀성이 사망한 문제로 名古屋地検은 17일, 살인용의로 고소되였던 당시 간부 등 名古屋入管직원 13명을 불기소 …
도꾜도가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가결
2022년 06월 27일 12:12
성적소수자들이 파트너십(パートナーシップ)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꾜도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담은 改正人権尊重条例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올해 1…
〈우또로방화사건〉《명확한 헤이트클라임으로 인정되여야》／第2回公判
2022년 06월 21일 18:26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또로지역의 가옥에 불을 질러 기소된 나라현거주 有本匠吾(22살, 무직)피고인의 두번째 공판이 7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
AV救済法이 성립, 성착취합법화의 우려 여전히
2022년 06월 20일 12:17
AV피해에 특화된 救済法《AV出演被害防止・救済法》이 15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이 법은 출연자들의 몸과 마음, 사생활에서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