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⑤ / 조국과의 뉴대를 이어주는 총련의 지위를 명기
2022년 04월 18일 07:37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원익옹호법 제5장(42～54조)에서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밝히고있다. 사업일원화, 지도통제 강화 해외동포사업에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④ / 조국과의 경제협력, 우대와 특혜를 법문화
2022년 04월 13일 08:16
경제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36～4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 주된 내용은 해외동포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③ / 누구나 민족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2022년 04월 12일 07:11
문화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22～35조)에서는 문화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성의 고수와 동포사회의 지속적발전 해외동포들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
민법개정에 따라 성인기준이 18살로
2022년 04월 08일 13:43
4월 1일 일본의 민법이 개정된데 따라 성인이 되는 년령이 20살로부터 18살로 변경되였다. 이에 따라 18살이상이면 휴대전화의 구매 등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게 되였…
DHC회장에게 일본변호사련합회가 경고
2022년 04월 08일 13:42
자사 홈페지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글을 올린 일본 화장품회사 DHC와 이 회사 회장에 대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일변련)이 3월 28일,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적언동》을 하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2022년 04월 08일 07:35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
被爆者認定에 새 기준／동포피폭자도 대상
2022년 04월 05일 13:09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내린 《검은 비》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치인 被爆者認定에 새 기준이 정해졌다. 1일부터 운영이 …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방지를／江戸川区에서 条例성립
2022년 04월 05일 13:07
인터네트상의 비방중상을 없애기 위한 条例가 3월 25일 東京都江戸川区議会의 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条例가 가결되는것은 도꾜도내에서 처음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