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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피난민》대응, 공평성 의심

우크라이나에서의 《피난민》을 받아들이고있는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평성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松野博一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폭넓고 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③ / 누구나 민족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문화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22~35조)에서는 문화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성의 고수와 동포사회의 지속적발전 해외동포들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

민법개정에 따라 성인기준이 18살로

4월 1일 일본의 민법이 개정된데 따라 성인이 되는 년령이 20살로부터 18살로 변경되였다. 이에 따라 18살이상이면 휴대전화의 구매 등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게 되였…

DHC회장에게 일본변호사련합회가 경고

자사 홈페지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글을 올린 일본 화장품회사 DHC와 이 회사 회장에 대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일변련)이 3월 28일,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적언동》을 하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

被爆者認定에 새 기준/동포피폭자도 대상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내린 《검은 비》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치인 被爆者認定에 새 기준이 정해졌다. 1일부터 운영이 …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방지를/江戸川区에서 条例성립

인터네트상의 비방중상을 없애기 위한 条例가 3월 25일 東京都江戸川区議会의 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条例가 가결되는것은 도꾜도내에서 처음되는 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모든 동포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2월 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였다. 5개 장, 54개 조로 구성된 법의 내용을  5번에 걸쳐 개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