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古屋入管수용자의 사망사건, 직원들이 전원 불기소
2022년 06월 27일 12:13
작년 3월에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시설에서 스리랑카인녀성이 사망한 문제로 名古屋地検은 17일, 살인용의로 고소되였던 당시 간부 등 名古屋入管직원 13명을 불기소 …
도꾜도가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가결
2022년 06월 27일 12:12
성적소수자들이 파트너십(パートナーシップ)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꾜도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담은 改正人権尊重条例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올해 1…
AV救済法이 성립, 성착취합법화의 우려 여전히
2022년 06월 20일 12:17
AV피해에 특화된 救済法《AV出演被害防止・救済法》이 15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이 법은 출연자들의 몸과 마음, 사생활에서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모욕죄의 엄벌화, 改正刑法이 성립
2022년 06월 20일 12:16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法定刑의 上限을 끌어올리는 改正刑法이 13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올여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개정의 움직임은 어느 일본 인터네트방…
《선거활동》을 가장한 헤이트스피치, 조속한 대책을 요구
2022년 06월 20일 12:15
神奈川県내의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끼市民네트워크》와 《反差別相模原市民네트워크》가 10일 神奈川県과 川崎市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선거활동》을 가장하여 진행…
우또로에 이은 헤이트크라임의 가능성
2022년 06월 20일 12:15
大阪府警茨木署는 大阪府 茨木市의 코리아国際学園에 침입하여 방화한 혐의로 8일, 직업미상의 太刀川誠용의자(29살)를 체포하였다. 올해 4월 5일 오전, 茨木市 豊川에 있는 코리아国際…
福岡県弁護士会가 차별해소를 위한 선언
2022년 06월 10일 12:47
福岡県弁護士会는 5월 27일 홈페지를 통해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선언》을 공개하였다. 선언에서는 인종, 민족 등에 기초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증…
嘉手納基地에 련달아 날아드는 미군전투기
2022년 06월 10일 12:46
보도에 의하면 5월말부터 6월 2일까지 沖縄県의 미군 嘉手納基地에 날아든 미군 전투기의 수가 30기 이상이 되는것으로 확인되였다. 嘉手納基地에는 현재 100기 이상의 미군기가 배치…
대학중퇴리유에 코로나영향
2022년 06월 10일 12:45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을 벌리는 일본주식회사《제익（ジェイック）》는 2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실시한 대학중퇴와 코로나의 영향에 관한 앙케트조사결과를 공개하…
Yahoo의 독자목소리 게시란, 일부 페쇄에로
2022년 06월 07일 11:05
共同通信은 5월 30일, Yahoo의 뉴스배신싸이트 《Yahoo뉴스》에 게재되는 일부 기사에 대해 비방중상의 억제를 목적으로 독자들의 목소리 게시란을 페쇄하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