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와 변호사들〉규슈(1)
2022년 07월 26일 08:37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조선신보》 일문판의 련재《래일에로》(「明日につなげる―無償化裁判がもたらしたもの―」)에서는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을 위해 구성된 변…
고등학교무상화 ／재판종결후에도 이어지는 항의행동
2021년 08월 12일 09:00
《굴함없이 끝까지 싸우자》 조선고급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국가를 상대로 5개소에서 진행되여온 무상화재판이 종결되였다. 부당판결이 내려진 현실앞에서 동포들과 …
〈규슈무상화재판〉《고등학교무상화재판 최고재판소 상고기각에 항의하는 후꾸오까현민집회》
2021년 08월 02일 12:52
《무상화투쟁은 다시 시작이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규슈중고 고급부생과 졸업생들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시작한 규슈무상화재판(소…
〈히로시마무상화재판〉《사법부로서의 책임 포기》／원고패소가 확정, 5개소 소송이 종결
2021년 07월 30일 15:02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조선학원과 109명의 동교 졸업생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
〈규슈무상화재판〉《립법취지 무시하는 행위》／원고패소가 확정
2021년 05월 31일 17:05
규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68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당국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규슈무상화재판〉문제의 본질을 외면／공소심, 사법이 차별에 가담한 부당판결
2020년 11월 01일 10:27
후꾸오까조선학원과 규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68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에 대한 위법성을 추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공소심판결이 1…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일본사법이 조선학교차별을 용인／1심에 이어 패소
2020년 10월 17일 21:38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히로시마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109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도꾜무상화재판〉약 600명이 규탄의 목소리 높여／도꾜에서 긴급항의집회 진행
2019년 09월 03일 15:37
최고재판소가 기각, 《역할을 포기》 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