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재판,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2022년 06월 27일 12:17
인터네트상에서 4년이상에 걸쳐 익명의 투고자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당해온 최강이자씨(다문화교류시설《후레아이》관 관장)가 투고자에게 305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2차 口頭弁…
大阪地裁, 동성결혼 존중하지 않는 판결
2022년 06월 27일 12:16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民法이나 戸籍法의 규정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京都府나 香川県 등에 거주하는 동성커플들이 일본국가에 1명 100만円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
〈우또로방화사건〉《명확한 헤이트클라임으로 인정되여야》／第2回公判
2022년 06월 21일 18:26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또로지역의 가옥에 불을 질러 기소된 나라현거주 有本匠吾(22살, 무직)피고인의 두번째 공판이 7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
헤이트크라임의 심각성을 호소／우또로지역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2022년 06월 16일 13:41
東京都千代田区의 日本外国特派員協会에서 15일, 우또로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또로평화기념관의 田川明子관장, 우또로民間基金財団의 곽진웅리사장, 우또로방화사건…
相模原市의 헤이트스피치규제条例제정을 지지／神奈川県弁護士会가 성명발표
2022년 06월 01일 17:03
神奈川県相模原市가 2019년부터 검토해온 헤이트스피치규제를 포함한 인권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神奈川県弁護士会（髙岡俊之会長）이 5월 19일부로 회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보조금부지급은 《인권침해》／이바라기초중고관계자 현에 요청
2022년 05월 19일 16:51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재지급할것을 요구하여 이바라기초중고 관계자들이 11일 이바라기현청을 찾아 요청활동을 진행하였다. 2016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류의》를 재촉하는 《…
NGO단체《외국인인권법련락회》가 법무대신에게 요망서를 제출
2022년 05월 10일 09:25
조속한 대책이 필요 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지시의 우또로지역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는 등 헤이트크라임 (차별적동기에 의한 범죄)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지키는 강대한 조국》/ 격변기의 진로 ④
2022년 05월 01일 08:13
전략국가의 자주로선과 해외동포중시정책 확대강화된 조선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다고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⑤ / 조국과의 뉴대를 이어주는 총련의 지위를 명기
2022년 04월 18일 07:37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원익옹호법 제5장(42～54조)에서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밝히고있다. 사업일원화, 지도통제 강화 해외동포사업에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④ / 조국과의 경제협력, 우대와 특혜를 법문화
2022년 04월 13일 08:16
경제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36～4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 주된 내용은 해외동포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