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阪地裁, 동성결혼 존중하지 않는 판결
2022년 06월 27일 12:16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民法이나 戸籍法의 규정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京都府나 香川県 등에 거주하는 동성커플들이 일본국가에 1명 100만円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
도꾜도가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가결
2022년 06월 27일 12:12
성적소수자들이 파트너십(パートナーシップ)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꾜도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담은 改正人権尊重条例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올해 1…
〈우또로방화사건〉《명확한 헤이트클라임으로 인정되여야》／第2回公判
2022년 06월 21일 18:26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또로지역의 가옥에 불을 질러 기소된 나라현거주 有本匠吾(22살, 무직)피고인의 두번째 공판이 7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
AV救済法이 성립, 성착취합법화의 우려 여전히
2022년 06월 20일 12:17
AV피해에 특화된 救済法《AV出演被害防止・救済法》이 15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이 법은 출연자들의 몸과 마음, 사생활에서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모욕죄의 엄벌화, 改正刑法이 성립
2022년 06월 20일 12:16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法定刑의 上限을 끌어올리는 改正刑法이 13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올여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개정의 움직임은 어느 일본 인터네트방…
《선거활동》을 가장한 헤이트스피치, 조속한 대책을 요구
2022년 06월 20일 12:15
神奈川県내의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끼市民네트워크》와 《反差別相模原市民네트워크》가 10일 神奈川県과 川崎市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선거활동》을 가장하여 진행…
우또로에 이은 헤이트크라임의 가능성
2022년 06월 20일 12:15
大阪府警茨木署는 大阪府 茨木市의 코리아国際学園에 침입하여 방화한 혐의로 8일, 직업미상의 太刀川誠용의자(29살)를 체포하였다. 올해 4월 5일 오전, 茨木市 豊川에 있는 코리아国際…
헤이트크라임의 심각성을 호소／우또로지역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2022년 06월 16일 13:41
東京都千代田区의 日本外国特派員協会에서 15일, 우또로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또로평화기념관의 田川明子관장, 우또로民間基金財団의 곽진웅리사장, 우또로방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