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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습격》을 노린 방화사건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하고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6월 8일에 체포된 太刀川誠용의자(29살)가 《조선인의 주소가 적힌 명부를 훔쳐 (주소록에 적힌)조선인을 습…

〈우또로방화사건〉《차별감정은 살인에로 이어진다》/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또로지역의 가옥에 불을 질러 기소된 나라현거주 有本匠吾(22살, 무직)피고인의 論告求刑公判이 21일 京都地方裁判所에서 진행되여 검찰측은 피고인에게…

사건은 《일본사회전체의 문제》/우또로방화사건, 차별이 낳은 범죄행위

《조선인이 싫었다.》 교또 우또로지역과 아이찌현내 민단시설에 불을 지른 22살의 피고인은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인터네트에서 수집한 재일조선인《특권》론을…

헤이트스피치재판,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인터네트상에서 4년이상에 걸쳐 익명의 투고자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당해온 최강이자씨(다문화교류시설《후레아이》관 관장)가 투고자에게 305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2차 口頭弁…

大阪地裁, 동성결혼 존중하지 않는 판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民法이나 戸籍法의 규정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京都府나 香川県 등에 거주하는 동성커플들이 일본국가에 1명 100만円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

미군 横田基地의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미군 横田基地(東京都)의 린근주민 1, 300명이 20일, 米軍機와 自衛隊機의 소음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야간 및 이른 아침의 비행금지와 손해배상을 일본 국가에 요구하여 東京…

名古屋入管수용자의 사망사건, 직원들이 전원 불기소

작년 3월에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시설에서 스리랑카인녀성이 사망한 문제로 名古屋地検은 17일, 살인용의로 고소되였던 당시 간부 등 名古屋入管직원 13명을 불기소 …

도꾜도가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가결

성적소수자들이 파트너십(パートナーシップ)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꾜도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담은 改正人権尊重条例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