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나라 등 상대로 재판
2023년 02월 06일 10:07
이전 일본 륙상자위대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한 녀성이 일본국가와 가해자 5명에게 총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월 30일 재판을 일으켰다. 녀성은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서 일상적…
入管직원의 폭행을 고소
2023년 02월 06일 10:06
茨城県牛久市의 入管시설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질환이 발생하였다며 뛰르끼예국적의 쿠르드인남성(43살)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113만엔을 요구한 재판의 제1…
결여되는 인식／오끼나와현 헤이트규제 조례
2023년 01월 30일 10:19
오끼나와현이 제정하려는 헤이트규제 조례를 둘러싸고 1월 22일, 琉球大学法科大学院의 학생들이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모집한 1만 3,927필의 서명을 오끼나와현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
2023년 01월 30일 10:16
19일, 도꾜도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도꾜 지요다구에서 진행된 배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였다.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것은 시위…
佐賀에서 헤이트관련 조례
2023년 01월 23일 11:56
사가현이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 해결할것을 목적으로 현과 시, 시민, 기업의 책무를 정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2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2월 16일에 …
동아시아의 군비확대
2023년 01월 23일 11:56
鹿児島県西之表市馬毛島에서 자위대의 기지건설이 12일에 시작되였다. 이곳 지역의 기지건설문제는 미국의 空母艦載機部隊 陸上空母離着陸訓練을 이전할데 대한 론의가 2007년에 처음으로 밝…
근거없는 일본의 감염증대책
2023년 01월 16일 09:00
일본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확산방지대책이라며 중국에서의 입국자전원에게 PCR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격리하도록 하며 출국전 72시간이내에 받은 음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새…
外国人技能実習生에 대한 부당대응
2023년 01월 06일 13:45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는 폭언을 당하는 등 일본에 건너온 外国人技能実習生의 4명중 1명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조사결과를 出入国在留管理庁이 작년 12월 2…
市役所직원의 차별발언, 人権救済사태로
2023년 01월 06일 13:44
愛知県安城市役所의 직원이 生活保護신청을 하려고 한 日系브라질인 녀성(41살)에게 《외국인에게는 生活保護費는 나오지 않는다.》《빨리 브라질에 돌아가면 된다.》며 차별적발언을 한 문제…
입관수용자사망소송, 일본이 일부영상을 제출
2022년 12월 20일 12:35
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 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4차 구두변론이 12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