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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군비확대

鹿児島県西之表市馬毛島에서 자위대의 기지건설이 12일에 시작되였다. 이곳 지역의 기지건설문제는 미국의 空母艦載機部隊 陸上空母離着陸訓練을 이전할데 대한 론의가 2007년에 처음으로 밝…

市役所직원의 차별발언, 人権救済사태로

愛知県安城市役所의 직원이 生活保護신청을 하려고 한 日系브라질인 녀성(41살)에게 《외국인에게는 生活保護費는 나오지 않는다.》《빨리 브라질에 돌아가면 된다.》며 차별적발언을 한 문제…

입관수용자사망소송, 일본이 일부영상을 제출

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 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4차 구두변론이 12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

학원방화, 《차별》언급이 없는 판결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체포된 太刀川誠피고인(30, 무직)의 1심판결이 8일에 나왔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번 범행을《일그러진 정의감…

헤이트스피치규제를 위한 각지 활동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인권조례를 제정(2019년 12월 16일)한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시에서 조례제정 3돐에 즈음하여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

방위성이 여론공작을 연구

일본 방위성이 여론공작의 연구에 착수하고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고 교류싸이트(SNS)상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인터네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특정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회답을》/무년금상태에 놓인 동포들이 厚労省에 요청

《年金制度의 国籍条項을 完全撤廃시키는 全国連絡会》리행굉대표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지원자들 17명이 무년금상태에 놓인 재일동포장애자들을 구원할것을 요구하여 9일 衆議院議員会館에서 厚生…

미군 소음피해, 주민들이 합동소송

미군 嘉手納기지와 普天間비행장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 30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11월 30일에 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