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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일본의 감염증대책

일본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확산방지대책이라며 중국에서의 입국자전원에게 PCR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격리하도록 하며 출국전 72시간이내에 받은 음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새…

입관수용자사망소송, 일본이 일부영상을 제출

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 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4차 구두변론이 12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

학원방화, 《차별》언급이 없는 판결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체포된 太刀川誠피고인(30, 무직)의 1심판결이 8일에 나왔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번 범행을《일그러진 정의감…

방위성이 여론공작을 연구

일본 방위성이 여론공작의 연구에 착수하고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고 교류싸이트(SNS)상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인터네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특정한다.…

헤이트스피치규제를 위한 각지 활동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인권조례를 제정(2019년 12월 16일)한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시에서 조례제정 3돐에 즈음하여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회답을》/무년금상태에 놓인 동포들이 厚労省에 요청

《年金制度의 国籍条項을 完全撤廃시키는 全国連絡会》리행굉대표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지원자들 17명이 무년금상태에 놓인 재일동포장애자들을 구원할것을 요구하여 9일 衆議院議員会館에서 厚生…

미군 소음피해, 주민들이 합동소송

미군 嘉手納기지와 普天間비행장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 30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11월 30일에 那…

일본관료의 차별발언

재일조선인 등 일본의 사회적소수자들을 겨냥한 정치가, 관료들의 차별발언에 문제시되고있다. 그 계기가 된것은 올해 8월에 総務省大臣政務官으로 취임한 杉田水脈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