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에서의 인권침해, 새 대책검토
2023년 03월 06일 14:29
일본 総務省은 2월 21일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대책과 관련한 유식자회의를 열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재판외분쟁해결수속(ADR)》의 활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터…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공
2023년 02월 22일 10:04
자위대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각지 지방자치체가 18살을 맞은 주민들의 명부를 자위대에 제공하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이 움직임은 2020년도에 벌써 시작되였으며 자위대법시행령을 구…
정치가의 차별발언에 시민들 항의
2023년 02월 13일 14:27
자민당 수기따미오씨에 의한 재일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발언과 관련하여 반차별국제운동(IMADR) 등의 인권단체가 7일 수기따씨의 발언을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요청문을 사…
각지에서 반차별조례안
2023년 02월 13일 14:27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인권시책심의회는 1월 31일 반차별인권조례의 답신안을 정리하였다. 답신안은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정…
성폭력피해자, 나라 등 상대로 재판
2023년 02월 06일 10:07
이전 일본 륙상자위대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한 녀성이 일본국가와 가해자 5명에게 총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월 30일 재판을 일으켰다. 녀성은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서 일상적…
入管직원의 폭행을 고소
2023년 02월 06일 10:06
茨城県牛久市의 入管시설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질환이 발생하였다며 뛰르끼예국적의 쿠르드인남성(43살)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113만엔을 요구한 재판의 제1…
결여되는 인식／오끼나와현 헤이트규제 조례
2023년 01월 30일 10:19
오끼나와현이 제정하려는 헤이트규제 조례를 둘러싸고 1월 22일, 琉球大学法科大学院의 학생들이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모집한 1만 3,927필의 서명을 오끼나와현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
2023년 01월 30일 10:16
19일, 도꾜도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도꾜 지요다구에서 진행된 배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였다.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것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