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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수용자사망소송, 일본이 일부영상을 제출

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 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4차 구두변론이 12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

방위성이 여론공작을 연구

일본 방위성이 여론공작의 연구에 착수하고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고 교류싸이트(SNS)상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인터네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특정한다.…

미군 소음피해, 주민들이 합동소송

미군 嘉手納기지와 普天間비행장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 30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11월 30일에 那…

일본관료의 차별발언

재일조선인 등 일본의 사회적소수자들을 겨냥한 정치가, 관료들의 차별발언에 문제시되고있다. 그 계기가 된것은 올해 8월에 総務省大臣政務官으로 취임한 杉田水脈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1…

沖縄県, 차별규제조례 골자를 발표

5일, 沖縄県은 현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沖縄県차별없는 인권존중사회 만들기 조례(가칭)》의 골자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県民들의 의견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기간은 래년 1월…

모든 외국인들의 존엄과 권리를/난민, 이민지원행사

1, 200여명이 모여 일본에 사는 난민, 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행사 《난민, 이민 페스티벌》(주최=《난민, 이민페스실행위원회》, 《재일쿠르드인과 함께》)이 11월 23일 川口…

부당한 검찰조사, 과거 1년간에 6건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진행된 부당한 職務質問이 과거 1년간 4도부현에서 적어도 6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경찰청이 조사하여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

《일그러진 증오심》이 동기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체포된 太刀川誠피고인(30, 무직)의 論告求刑公判이 17일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

유엔권고, 日弁連이 성명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한 총괄소견을 3일에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9일 日本弁護士連合会가 회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총괄소견에서 다룬 18가지 테마…

신형코로나비루스, 독감감염에 경계를

일본에서 8번째가 되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의 파도가 몰려오고있다. 16일현재, 일본각지에서 하루 10만여명, 도꾜도내에서 1만명을 넘는 신규감염자가 확인되고있다. 현재의 감염증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