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와 변호사들〉아이찌(4)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은 작년 7월의 히로시마판결을 끝으로 종결되였다. 변호단에 소속하여 활동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内河惠一변호사

어린시절 전쟁으로 자택이 불타고 焼夷弾에 의한 폭격이 감행되는 속에서 대피한 경험이 있다. 병상에 누워있던 부모들을 모시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 많은분들에게 신세를 졌다. 이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변호사가 될 꿈을 가졌고 29살에 변호사가 되였다. 이후 현재까지 50여년간 평화와 인권옹호를 위해 변호사활동을 해왔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였을 때 조선학교의 문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 력사를 빼놓고는 생각할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1998년부터 名古屋三菱・女子勤労挺身隊소송에 관여해왔는데 소송의 준비과정에서 나보다 10살가량 나이가 많은 원고 녀성들을 만났다. 그들이 오래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성과 그 실태를 배울수 있었다. 조선학교의 무상화배제문제는 내가 관여한 이 소송과 같은 문맥, 같은 력사적뿌리를 가진다는것을 직감하고 재판을 맡을것을 다짐하였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일본의 력사인식결여와 그 력사를 옳바르게 배우기 위한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을 공공연히 차별하는 정치와 그러한 나라의 정책에 대해 추인하는 일본사회의 풍조는 明治시대이후의 皇民化教育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크게 전환시키려면 력사학습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와의 평화우호에 대한 뜨거운 마음, 무엇보다 나라의 평화, 인권을 지키는 옳바른 국가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것이다.

무상화투쟁을 전개하여온 우리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학교가 일본사회에 당연히 존재하는 상황을 목표로 노력해나갈것이다.

仲松大樹변호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인 학생들이 《조선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는것과 排外的・偏狭的내셔널리즘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갈등하였다.

나는 애당초 정리한 서면에 이와 같이 기술하였다.

《조선학교에서 조선의 력사와 민족문화를 배우고 조선사람이 된다.  (조선학교는) 조선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리이기때문에 그에 대해 공격하는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 변호단활동을 함께 한 배명옥변호사가 지적하였다.

그는 나에게 《우리는 공부하여 조선사람이 되는게 아니라 태여날 때부터 조선사람이기때문에 이 표현은 위화감이 든다》고 하였다. 내가 일본사람이고 이 사회의 다수자로 살지만 평소부터 《나는 일본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기에 그가 말하는 《태여나면서 조선사람이고 조선사람답게 살기 위해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발언의 의미는 알아도 감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다.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나 력사 등 환경적인 요인속에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발상이 없었던것이다.

원고인 조고생들에게서 듣게 된 말에 나자신이 크게 감화되였다.

排外的・偏狭的내셔널리즘의 이전 단계에서는 근원적인 자부심이나 긍정감을 갖는 부분이 있을것인데 사회적다수자로서 살아온 나로서는 그것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원고들과 접하는 과정에 《조선사람으로 산다.》는 말에는 매우 원초적인 자존심이 반영되여있다고 알수 있었다.

재판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재판관의 인식과 우리의 의식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들의 견해에는 사회적다수자로서의 일본사람이라는 립장이 포함되여있다. 특히 나고야지방재판소의 1심판결은 내용으로 보니 한심한 판결인데다 《선의》로 씌여져있어 더욱 문제의 뿌리가 깊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인식이 바로 일본사회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어나갈것인가, 그 필요성을 확인한것은 이번 재판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한편 일본사람들속에서 조선학교를 보면서 교육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만족하는것에 대해 우려심을 갖고있다. 사회적편견과 차별속에서 아이들이 억눌리지 않고 자라는 마당이 있는것은 적극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나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는것이 우선이여야 한다. 재일조선인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것이다.

(정리-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