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핵시설페기나 미싸일시설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있다.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전 부쉬2세행정부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이다.

조미쌍방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먹을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것이다.

녕변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제재압박강화를 념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있다.

더우기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