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管法개정안, 수정이 아나라 페안을
2023년 05월 01일 15:18
입관난민법의 개정안의 페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2월, 2021년에 페안이 된 입관난민법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원안의 골격을 유지한 개…
《세월》호참사로부터 9년
2023년 04월 26일 14:17
박근혜정권시기인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로부터 9년이 지난 16일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이 진행되였다. （주최＝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入管法개정안이 심의사작
2023년 04월 26일 13:40
외국인수용, 송환의 위험성이 문제시되고있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의 심의가 13일 시작되였다. 개정안은 21년에 실질적으로 페안이 된 개정안의 골격자를 유지하는것이다. 이것이 통과되…
교과서검정, 교육에 대한 정치개입
2023년 04월 05일 17:12
문과성은 3월 28일, 2024학년도 일본의 교과서검정결과를 공개하였다. 《도덕》과목에서의 《애국교육》이 강화되고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로 기재하는 등 일본정부의 견해를 교육에…
오끼나와에서 차별규제조례 성립
2023년 04월 05일 17:11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오끼나와현 차별이 없는 사회만들기조례》가 3월 30일에 성립되여 4월 1일에 시행되였다. 조례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데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였다…
千葉에서 반헤이트조례가 성립
2023년 04월 04일 09:00
千葉県流山市에서 인종, 국적, 장애의 유무, 性自認, 性적지향 등지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추진에 관한 조례》가 성립하였다. 3월 22일의 정례시의회 본회…
시체《유기》추궁당한 技能実習生가 무죄
2023년 04월 04일 09:00
熊本県의 자택에서 사산한 쌍둥이의 시체를 유기하였다며 시체유기죄를 추궁당한 베트남국적의 레이 띠 뚜이 린씨(24살)의 상고심이 3월 24일에 진행되여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무죄판…
《마이넘버카드》의 《활용확대》꼼수
2023년 03월 27일 15:42
일본정부는 7일 《마이넘버카드》의 《활용확대》를 명분으로 삼고 관련법개정안을 閣議決定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을 페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하는것과 카드를 국가자격취득,…
개정안의 閣議決定을 비난
2023년 03월 27일 15:41
일본정부는 2021년의 国会에서 페안이 된 入管難民法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7일에 개정안이 閣議決定되여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개정안은 난민신청중에 강제…
香川県, 외국인의 신분확인페지를 지시
2023년 03월 27일 15:41
香川県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숙박객들에 대해 려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것을 지시한 문서를 현내 숙박시설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문서는 13일부로 통달되였다. 香川県에서는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