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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신재류관리제도(新在留管理制度)》의 란잡한 운용실태

작년 7월 9일부터 도입된 《신재류관리제도(新在留管理制度)》가 시작되여 1년이 지났다. 당초에 예측한대로 그동안 法務省과 市町村의 창구에서 혼란이 일어났을뿐만아니라 경찰에 의한 오…

【시론】북남당국회담의 무산과 6.15정신

내외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열리게 되였던 북남당국회담이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말았다.

【시론】유엔 사회권규약위위회 권고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하는것과 같은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드디여 국제사회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였다.

【시론】《실패프로세스》

《평가할것이 없다》, 《인사참사》, 《쇄신실패》. 남조선 각계에서 집권한지 100일이 되는 박근혜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회의와 개탄을 …

【시론】조일대화를 훼방하는 대결정권

내각위기관리특별담당 참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아베내각은 조일대화의 재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정세에 대한 오판 일본의 돌연한 변신은 국제정치의 최근추세와 무…

【시론】橋下오사까시장의 망언에 상징되는 일본의 위기

橋下徹오사까시장의 망언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있다. 일본 제2의 대도시의 수장이며 《수상후보》로까지 지목받던 변호사출신 정치인이 《종군위안부는 필요했다.》고 끝내 자기 《주견》을 …

【시론】安倍망언비판의 함정

安倍정권은 발족후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들어 각료, 靖国神社참배와 《村山담화》의 부정, 헌법96조개정론 등 봉인해온 강경자세의 《安倍색갈》을 드러내고 급속히 극우…

【시론】《주권회복의 날》, 의미가 반대다

침략의 부정과 靖国참배로 아시아인민들의 맹반발에 직면하고있는 가운데 安倍정권이 내외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권회복의 날》식전을 강행하였다. 61년전, 쌘프랜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로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