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실책 / 미국이 자초한 안보위기 ⑤ ＞《톱다운》대화과정에 대한 방해공작

2021년 09월 15일 15:14 조국・정세

《천재일우의 비핵화기회》를 놓친 후과

2018년 최고령도자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조선은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디였다. 백악관 주인의 호응을 이끌어내여 조미대결의 력사상 처음으로 수뇌회담이 성사되였다. 그러나 그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행동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핵무력완성과 새로운 조미관계

국면전환의 기점으로 된것은 2017년 11월 29일의 《화성-15》형시험발사의 성공이다.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ICBM이 날아오른 날, 조선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령도자께서 성공적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고 밝혔다.

그해 1월 1일 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서 ICBM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이 표명되자 대통령취임식 이전인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한 드날드 트럼프는 백악관의 주인이 된 첫해에 조선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가 《화염과 분노》, 《북조선완전파괴》, 《폭풍전 고요》 등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광언을 쏟아내는 사이에 조선은 미국본토에 대한 보복타격능력을 갖추었다.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죽더라고 거기서 죽을것》이러고 횡성수설한 대통령은 상황의 변화에 맞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페기하는 의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였다. 13년 3월에 로선이 채택되여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목표가 달성된셈이다. 회의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로동당의 립장이 표명되고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를 중지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회의결정은 조선이 갖춘 핵억제력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와 핵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힘이라는 관점에 기초한것이였는데 그것은 조미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의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중지를 저들의 외교적치적으로 내세울수 있었다.

첫 수뇌회담이 실현될 때까지는 《트럼프식 톱다운》이 일정하게 기능하였다. 회담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구절은 없었다. 명기된것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였다. 미국의 립장에서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력대 행정부하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조선에 대한 적대시와 압살기도에 종지부를 찍는것을 의미하였다.

현상유지에 고집한 세력들의 암약

백악관의 주인은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력사적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그 제목에 있듯이 첫 회담에서 이루어진것은 조미 두 나라가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할데 대한 수뇌간합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그아래서 엇박자를 내는 현상이 그치지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은 애당초 조미수뇌회담의 개최에 부정적인 립장을 취했었다. 국무장관은 수뇌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CVID의 목표는 여전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안받침해야 할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핵포기》의 주장을 끝내 취소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수뇌회담에 앞서 그해 4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천명하였지만 조선반도의 분단과 대결에서 미국의 리익을 찾는 세력들, 이 나라의 주류를 형성하는 세력들은 현상유지를 고집하며 대조선적대시청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조미수뇌합의의 리행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해나섰다.

싱가포르회담으로부터 7개월후인 2019년 2월 27,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수뇌회담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향한 쌍방의 행동계획을 론의하는 자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26일 윁남 하노이에 도착하시여 제2차 조미수뇌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조선중앙통신)

조선측은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조치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녕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시설이며 그 영구페기는 2000년대의 6자회담과정을 포함하여 과거에 한번도 내놓지 않았던 제안이였다.

미국측은 녕변핵시설 이외 한가지를 더 페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또다른 핵계획》이라는것을 불쑥 꺼내여 상대의 일방적양보를 강요하는 대화술은 부쉬의 《악의 축》발언이 터져나온 2002년, 《고농축울라니움계획(HEUP)》설로 《북조선의 약속위반》을 기성사실화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로 제2차 핵위기를 만들어낸 수법과 똑같았다.

하노이회담이 결실없이 끝난 날, 조선외무성 최선희부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것이나 같다.》고 말하였다.

하노이수뇌회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은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녕변핵시설을 완전페기할수 있다는 제안이 조미간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조선이 내짚을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조치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식 계산법》을 비판하였다.(련합뉴스)

두달후 그는 조선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한 통보모임에서 《트럼프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해제를 했다가도 조선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신축성있는 립장》이였는데 《미국무장관 폼페오나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사이의 건설적인 협상노력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조미대화를 위해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였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 수천통의 청원편지를 올리고있다…》

《적대시철회 대 협상재개》로 주제변경

2018년에 시작된 《톱다운》에 의한 대화과정이 결실없이 중단된 원인은 미국내부에 있었다. 그 대화의 틀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구상한 조선측이 대통령을 향해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것으로 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리행되지 않고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현실은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백악관 주인의 결심만으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화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 경험에 근거하여 조선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조미협상의 기본주제를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치고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한 힘을 보다 키우는데 주력하게 되였다. 조미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2019년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조선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할것을 확인하였다.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중지와 관련해서도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견해를 밝히고 조선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그 이후도 미국에서는 조미대화의 재개, 나아가서는 수뇌회담개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설들이 계속 나돌았다. 이와 같은 《정세관리를 위한 여론조작》은 트럼프행정부의 마지막시기까지 이어졌다. 하노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성명리행에 제동이 걸린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여 조선의 핵과 미싸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해소된것은 아니였기때문이다. 더우기 한번 중지된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가 재개된다면 트럼프행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외교적치적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미국이 《조미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다음에도 변하지 않고있다. 70여년간 교전관계에 있는 조선이 핵보복능력을 갖추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조선을 적대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을 일삼고있다. 대결격화의 회피를 명분으로 삼는 조미대화는 미국이 수수방관할수 없는 《북조선의 위협》이 더이상 확대되는것을 막고 이 나라 집권자들이 정치적재앙거리를 피하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전환이 없는 한 조선에 있어서 조미대화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있다. 오늘도 미국은 조선이 포기를 요구하는 낡은 정책에 매달림으로써 대화재개를 스스로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의 안보위기를 조장하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