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정세불안정의 근원은 미국

2021년 11월 15일 07:19 조국・정세

조선을 둘러싼 군사정치적환경과 자위력강화

《북조선과 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오래동안 직면해온 전통적인 위협이며 중국은 모두가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있으며 전례없는 위협, 추격하는 위협이다.》(애브릴 헤인스 미국가정보국장), 《아마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필립 데이비드슨 인디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 3년전 하와이에 사령부를 두는 《태평양군》을 《인디아태평양군》으로 개칭하고 이 지역에서 군비증강을 강행하여온 미국은 최근에 조선과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고취하면서 두 나라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무력배비를 다그치고있다.

대국의 몰락과 패권유지전략

자위적인 국방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엇갈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평화의 보루를 지키고있는 조선으로서는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군사정치적환경이 조성되고있다.

2006년 조선이 첫 핵시험을 진행하여 동북아시아의 핵불균형상태가 끝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만도 세계의 세력균형은 급속히 바뀌고 그에 따라 각국의 안전환경도 변했다.

미국 인디아태평양군사령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지역내의 군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세계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는 《재균형전략(rebalance to Asia-Pacific strategy) 》을 표방한것이 10년전인 2011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핵무력을 포함한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며 국제무대에서 유일무이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패권전략을 추구하였으나 랭전종식과 중동지역에서의 무모한 《반테로전쟁》을 거쳐 《유일초대국》의 쇠퇴몰락상은 더는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그것은 특히 미국과 힘을 겨루는 나라들이 존재하며 전통적인 유럽대서양지역을 대신하여 세계의 지정학적중심으로 부상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바마시대의 《재균형전략》은 이 지역에서 저들의 패권전략수행이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초조감의 산물이였다.

현재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방대한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 그 대부분 무력이 북태평양으로부터 괌도, 일본, 남조선을 거쳐 인디아양과 홍해에 이르는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결되여있다.

트럼프행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이 추진되고 미태평양군의 명칭도 바뀌였다. 《재균형전략》과 이름은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것이 전략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바이든행정부는 선임자들의 정책기조를 계승할뿐더러 《쿼드(QUAD)》(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디아의 협력체제),《오커스(AUKUS)》(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군사동맹)를 내세워 중미대립의 구도를 한층 더 격화시키고있다.

대만해협과 조선반도정세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 기간에 조선반도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적움직임이 눈에 뜨게 공세적으로 변화되여온 사실이다.

조선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주변대국들의 전략무력을 무력화할것을 노리는 한편 조선의 중요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를 가동시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통해 그 실전가능성을 수시로 검열, 확정하여왔다.

북침전쟁각본에 따르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략장비들을 련달아 들이밀며 전쟁위기를 조성한 2017년 ,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조미수뇌회담을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합의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3년전에 체결된 수뇌합의를 리행하지 않았다. 조미의 교전상태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군사대결구도는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 북침전쟁각본에 따르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없이 강행하고있다. 또한 미국의 후원으로 새형의 공격형무기들이 반입되여 남조선군의 전투력이 갱신되고있다.

한편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미해군의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수시로 들이밀며 여기에 동맹국의 군함까지 동원하면서 대만해협의 정세를 계단식으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군특수부대 성원들과 미해병대 분견대는 이전부터 대만에 주둔하면서 대만군을 훈련시켜왔다.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제7함대소속의 군함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반도의 위태로운 정세긴장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올해 1월 바이든행정부의 발족을 앞둔 시점에서 주남조선미군사령관은 《주남조선미군은 인디아태평양사령부 관하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하며 나는 주남조선미군사령관으로서 인디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련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병력과 군사기지들이 대중국압박에 리용되고있는 사실을 토로한셈이다. 거꾸로 보면 대만주변에 집결되고있는 무력도 인디아태평양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어느때든지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작전에 투입될수 있다는것을 말하고있는셈이다.

도발제압을 위한 공동전선

조선과 중국은 랭전시기인 1950년대 한전호속에서 미국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오늘도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외국세력의 침공에 대한 공동전선의 구축을 다짐하고있는 나라들이다. 여기에 과녁을 맞추어 《북조선위협론》, 《중국위협론》의 억지주장을 펼치며 패권유지를 위해 엄중한 군사적충돌위험도 서슴없이 조성하는 미국이야말로 지역불안정의 최대요인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앞에 조성된 군사적위험성은 10년, 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명백한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때문에 쉽게 해소될수 없게 되여있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10월 11일)에서 하신 기념연설의 구절이다.

이같은 현실앞에서 조선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추어나가는것은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리치이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