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바스지역 독립국가 인정, 조선의 정당한 주권행사  


옳바른 력사인식,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에 따르는 결정

조선정부는 7월 13일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이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로씨야가 일시적으로 점령하고있는 령토의 독립을 인정》하였다며 조선과의 단교를 선언한데 대해서는   《지난 시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하면서 국가간관계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결여된 행위를 저지른 우크라이나는 조선의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하여 시비할 권리나 자격도 없다.》(외무성 대변인)고 일축하였다.

모스크바에 있는 도네쯔크대사관에 휘날리는 국기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의 시발점

자주의 기치를 들고 세계적판도에서 반제반미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도하는 조선은 옳바른 력사인식,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다.

로씨야계주민들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투표를 통해 《인민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된것은 8년전이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분쟁의 불씨가 묻어진것도 바로 그해이다.

2014년 미국의 조종하에 우크라이나에서 정권이 전복되였다. 《혁명》의 미명하에 로씨야를 적대시하는 친미괴뢰정권이 등장하고 국내의 친로씨야세력들을 탄압과 박해의 대상으로 삼게 되자 크림반도의 사람들(90%가 로씨야계주민)은 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하였고 로씨야는 주민의 의향에 따라 크림반도를 병합하였다. 로씨야와 국경을 접하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지역의 두개 주에서 독립이 선언된것은 바로 그 직후이다.

우크라이나는 두 공화국을 《친로반군》이라고 부르며 독립운동에 대해 《대테로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군과 《네오나치》라 불리우는 극우분자들로 편성된 민병조직들이 로씨야계주민들을 공격하였다. 미국은 여기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며 대립과 혼란을 조장하였다.

한편 로씨야와 유럽국가들은 분쟁의 중재에 나서고 2014년과 15년, 벨라루씨의 수도 민스크에서 두차례에 결쳐 휴전이 합의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대가로 두 공화국에 특별한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민스크협정을 리행할 생각이 없었고 로씨야계주민들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였다.

그동안 돈바스지역에서는 약 1만4,000여명이 전사하고 약 1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사태의 시발점이 8년전에 있다고 지적되는 리유다.

《미국의 위성국가로부터의 독립》

로씨야는 민스크협정이 리행되기를 바라고 두 공화국의 독립을 공식인정하는것도 미루어왔으나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정권을 부추겨 돈바스내전을 한층 더 격화시켰으며 올해 들어 로씨야계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공격은 간과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뿌찐대통령은 두 공화국을 인정하고 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우호, 협력 및 호상지원협정》에 서명하였다. 그가 협정에 따르는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에 의해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다고 발표한것이 2022년 2월 24일이다.

로씨야가 돈바스지역의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날, 도네쯔크 중심부에서 로씨야국기를 흔들며 기뻐하는 주민들

랭전종식후 미국은 유럽에서의 패권확대를 나토의 동방확대로 이루면서 랭전시기의 적수인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였으며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권은 미국의 의향에 따라 나토가입을 적극 지향하였다.

로씨야에 있어서 《특별군사작전》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반공격의 성격을 띤다. 뿌찐대통령은 2월 24일의 대국민연설에서 《나토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도구일뿐》이라며 《우리 나라와 린접한 령토에 외세에 의해 통제되고 나토군이 주둔하는 반로씨야집단이 만들어지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정권으로부터 학대와 학살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달성하고 로씨야국민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유혈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다. 우크라이나령토점령은 우리의 계획에 포함되여있지 않다.》

조선은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정책에 있다.》(외무성 대변인)는 견해를 밝히고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라의 존엄과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왔다. 돈바스의 두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결정도 이러한 견해와 립장에 립각하였다.

조선의 이번 결정에 관철된것은 자주의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도네쯔크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외교적승리》라고 의의를 강조하고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외무대신이 《나치스의 침략과 미국의 위성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우리들에 대한 지지》라고 환영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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