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꾜무상화재판〉차별 묵인하는 부당판결／1심에 이어 패소

2018년 10월 31일 14:20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10월 30일 도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