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평화협정체결’과 ‘연방제통일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며 (5)／정기열

트럼프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만나면 영광이다”(2017년 5월 1일)

2017년 4월 말 – 5월 초

III부 II편 들어가는 말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트럼프시대’ 관련 다섯째 글을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시작한다. 먼저 밝힌다. 아래서 다룬 모든 분석, 해석, 전망은 언제나처럼 필자의 견해다. 특히 글에서 시도한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모든 분석, 해석,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의 견해다.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조미대결과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 전망 역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연재기사를 시작하며 던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 또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당시 가졌던 그 전망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세를 여전히 그리 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글을 시작하는 이유다.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작년 말 처음 그 화두를 던졌을 때보다 오히려 오늘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오늘은 한편 70년 조미대결사 전기간 통 털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높아 보이는 ‘오늘’이다. 그 역시 오늘의 정세를 규정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전쟁 불구름을 미친 듯 몰고 오는 하여 우리나라 곧 동북아에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 정세 역시 오늘의 현실이다. 조미대결을 둘러싼 오늘의 지구촌정세 외양은 그렇다. 핵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이다. 핵전쟁 발발 위기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러미대결 또한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2-3년 핵대전 발발 가능성이 상존했다. 러미핵대전 발발 가능성 또한 오늘 우리 못지 않게 높다. 70년 조미대결사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워싱턴이 오늘 조선을 ‘압박’하는 모습은 2012년 3월 푸틴의 3선 성공 이후 끝없이 고조되던 군사긴장이 우크라이나쿠데타를 거치며 급기야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전변된 것과 근본에서 같다. 워싱턴은 오늘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조미대결, 러미대결은 오늘 서로 닮음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러시아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지만 중미간 핵전쟁 발발 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 중미간 군사긴장은 그러나 2017년 4월 7일 트럼프-시진핑 플로리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누그러졌다. 중남해문제는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워싱턴이 원하면 언제든 중남해문제를 빌미로 또 다시 중미간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건 일도 아니다. 비핵국가 이란에 대한 핵(침략)전쟁 위기 또한 상존한다. 중동문제전문가들이 제일 긴장하는 문제다. 잊어버릴 만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이란에 대한 선제핵공격’ 이야기는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또 다시 오르내린다. 중동지역 역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따라서 오늘 지구촌 어디나 상존한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세상에 핵전쟁 발발 위기가 상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핵전쟁 발발 위기와 그들의 ‘따놓은 당상’ 같은 천문학적 이윤은 불가분의 관계다. 제국주의세상에 천하 못된 온갖 나쁜(네오콘자이오니스트들 지배 하에 있는 오바마, 아베, 이명박근혜 같은) 놈들이 넘쳐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는 제국주의세상을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