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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에 굴함없이 단결하여 싸워나가자/오사까보조금재판, 조선학원측의 요구 기각,

2017년 01월 28일 10:50 주요뉴스
드놀지 않는 신념과 각오를 안고 재판소를 향하는 관계자들

드놀지 않는 신념과 각오를 안고 재판소를 향하는 관계자들

학교법인 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오사까부와 오사까시에 보조금을 급부할것을 요구한 재판과 관련하여 1월 26일,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노를 안고 싸워나갈것》(오사까조선학원 성명)이라고 하면서 즉시 항소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날 쥬오구민(中央区民)쎈터에서 진행된 보고집회에는 동포, 일본시민들 약 500명이 모여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결의를 공유하였다.

오사까조선학원에 대한 오사까행정의 조성금지급은 1974년에 시작되여 40년가까이 실시되여왔다. 그런데 2010년 3월 橋下徹지사는 소위 《초상화문제》를 비롯한 《4요건》이라는 부당한 요건을 난데없이 들고나와 조선학원측에 일방적으로 들이대였으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자 마침내 2011학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결정하였다.

그런 속에서 조선학원측은 2012년 9월 20일에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짓밟는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고 20번에 걸친 구두변론을 거쳐 이날 판결의 날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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