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결단 촉구하는 조선

전쟁발발 62년 / 허물어진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

 최근년간 조선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데 군사외교적인 힘을 집중시켜왔다. 이미 2년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에 제의했었다. 작년부터는 3차례에 걸쳐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리였다. 오랜 교전국들사이에 《높은 급의 정치협상탁》이 마련된 가운데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나라의 국방력을 시위하는 열병식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버리지 못한 나라가 《군사기술적우세》를 코에 걸면서 조선반도에서 전횡을 일삼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음을 선포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평화협정, 피할수 없는 의제

조선측의 설명에 따르면 3차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해 마련된 《2.29합의》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것을 쌍방이 인정했다는 대목이 있다.

조선의 국방력을 내외에 시위한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조선중앙통신)

물론 이것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최종합의》가 아니다. 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미국의 위반과 배신으로 법적구속력을 상실한지 오래며 그동안 조선반도에는 긴강격화와 전쟁재발의 국면이 여러번 조성되였었다. 《2.29합의》는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그 내용은 평화협정체결이 금후의 조미협상에서 피할수 없는 의제임을 말해주고있다.

90년대의 클린톤정권 이래 미국은 조선과 대화하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부쉬정권시절에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토의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였다. 현재의 오바마정권도 조선의 우라니움농축활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그런데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협상이 결실을 맺으려면 전쟁종결과 평화정착에 관한 론의가 불가피하다. 조선전쟁당시 핵무기사용을 수차례 계획한바 있는 미국은 정전후에도 협정에 규제된 내용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장장비로 조선을 위협하였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였던 원인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있는것이다.

그동안 교전관계에 있는 쌍방군인이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군사접경지역에서는 여러차례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다. 2010년 11월에 터진 연평도포격사건도 단순한 우발적사건이 아니라 유명무실화된 낡은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제1차 조미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열린것은 연평도사태가 일어난 이듬해인 2011년 7월이다. 미국이 조선과의 대화에 나서게 된 리유는 북남사이의 교전을 통해 《정전체계의 불안정성》을 뒤늦게 인식했기때문만은 아닌것 같다. 2011년 벽두부터 미국에서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펜타곤의 최고지휘부가 직접 나서서 핵을 탑재한 조선의 장거리미싸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져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하였다. 조선의 군사력이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있다는 판단은 조선이 제의한 평화대화에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을 제기하는것이다.

4.15연설, 령도자의 단호한 의지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연설의 구절이다.

조선의 평화공세는 말로만 하는 호소가 아니라 교전상대의 전쟁책동을 제압하는 군사력에 의해 안받침된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의 개최를 당사국들에 제의한것은 두번째 지하핵시험(2009년 5월 25일)을 실시한 이듬해인 2010년 1월이였다.

조선은 올해 4월에 개정된 헌법에 《핵무기보유》를 명기하였다. 미국이 《2.29합의》를 배반하고 유엔안보리에서 평화적위성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꾸며낸 다음에도 조선이 장거리미싸일발사와 핵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은 나약성의 표현이 아니다.

조미핵대결전은 확실히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있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기술적후진성》을 전제로 삼고 안일한 대처로 시간을 허비할수 있는 단계는 끝났다.  《우리의 군수공업도 이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면서도 핵억제력을 자체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와 능력을 갖추었다.》는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언명(6월 17일)은 의미심장하다.

열병식에서는 장거리미씨일장비의 일부도 공개되였다.

제1위원장께서는 4.15연설의 첫 구절에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과 함께 《전략로케트군》의 장병들에게 인사를 보내시였다. 서거하신 선대수령의 뜻과 구상에 따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준비된 열병식에서는 펜타곤의 수뇌부가 그토록 주목한 장거리미싸일장비의 일부가 공개되였다.

조선의 100년사를 자랑차게 총화한 4.15연설에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술적우위》가 종말을 고하였다고 단언하는 구절이 삽인된것은 우연이 아닐것이다. 제1위원장께서는 16살때에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님의 령군술과 전승업적에 대한 론문을 집필하시였다. 대학에서는 총포성없는 대결전의 나날에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전법을 터득하는데 정열을 기울이시였다.

력사가 남겨놓은 문제들은 마땅히 력사적안목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4.15연설은 조선이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담한 평화외교를 추진할 준비가 되여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은 미국에 전쟁종결의 세기적결단을 촉구하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