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리명박〈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리명박《정권》 이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노릇을 하고있으며 세계제패의 꿈을 한사코 이루어보려고 아시아에로 복귀하는 미국의 길안내, 발판노릇을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0일 연구보고서를 내보내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리명박《정권》은 집권 4년간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락인하면서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노린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북과 남사이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사태가 련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만들고 비핵화과정에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는데 그 후과의 엄중성과 심각성이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노릇을 하고있는 리명박《정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족을 위해서뿐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민족적 및 국제적노력의 목표이다.

전쟁은 국책의 연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구체적동기들을 살펴보면 정치감각이 무딘 사이비정객들이 출연하여 엉터리정책을 추구한 결과로 어처구니없이 일어난 전쟁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전쟁들은 례외없이 패전으로 끝나거나 제 나라의 리익을 망쳐먹었다.

미국에서 부쉬2세가 집권한 초기에 체이니와 람스펠드 등을 필두로 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하여 미국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로 몰아넣은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 세상에 더는 미국에 대적할 나라가 없으니 국제질서에 구애될 필요없이 미국 혼자서도 무력으로 세계문제들을 다 풀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일방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신보수주의의 리론이고 주장이였다. 비록 얼마 못가서 정치무대에서 밀려났지만 그들이 빚어놓은 후과는 《유일초대국》의 지위가 밑뿌리채 흔들리는 지금에도 계속 나타나고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몰락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여있다.

리명박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청와대와 괴뢰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의 자리에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이 들어앉은것이 남조선판 신보수주의의 대두라고 할수 있다. 북이 경제적난국에 처해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주저앉을것이고 그러면 북을 흡수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할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본딴 남조선도깨비들의 망상이였고 《정책》이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지로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재는 기본척도는 통일방식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다.

련방제통일은 평화에로 가는길이며 《흡수통일》은 전쟁을 불러오는 길이다.

반세기이상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선반도의 현실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의 제도를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한다면 그것은 불피코 대결과 전쟁만을 초래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리명박은 《흡수통일》망상에 환장이 되여 《통일세》라는것까지 들고나와 대결을 일삼다가 끝내는 6.25이후 처음으로 조선반도정세를 북과 남사이에 포탄이 오고가는 전쟁상황으로까지 몰아넣었다.

지금 군사분계선남쪽에 전개된 수십만에 달하는 남조선군은 정황발생시 그 무슨 《선제공격, 원점타격》에로 넘어간다는 사실상의 전시상태에 이미 들어가있다.

일찌기 랭전시기부터 조선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워왔다.

제2의 조선전쟁은 일단 터지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을수가 없다.

콤퓨터모의전쟁결과들은 세계적으로 화력밀도가 제일 높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은 무엇보다도 전격전, 립체전, 섬멸전이 기본방식으로 될것이며 전쟁개시 하루동안에 미군과 남조선군의 사상자가 10만명선을 넘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또한 지정학적특성으로 하여 전쟁이 조선반도에만 국한되기가 힘들며 재래식전쟁으로 끝나기는 더욱 힘들것이라는 예측들이 제기되고있다.

이처럼 파국적인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노릇을 하고있는것이 바로 리명박《정권》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군사대국들과 핵보유국들이 서로 린접하거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최대로 예민한 지역이다.

미국은 최근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으로 기진맥진해진데다가 심각한 금융위기까지 당하여 경제적으로 더는 《유일초대국》이 못되고 잠재적경쟁자들이 출현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였다.

안달이 난 미국은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을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는 전략에 돌입했다.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만행, 극심한 인권유린 등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미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할것은 군사적우세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원래 대국들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착잡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마땅한 기회나 그럴듯한 명분이 없이는 상대방을 자극할수 있는 돌발적이고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을 일방적으로 취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돌발적이고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을 취할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와 구실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리명박《정권》이다.

민족내부가 복잡해지면 반드시 외세가 개입하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로부터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정세를 구실로 지역전반에 대한 군사적존재를 강화하는것 역시 하나의 상투적수법으로 되였다.

2010년 3월 남조선에서 괴뢰해군함선 《천안》호가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리명박《정권》은 기다렸던듯이 이 사건을 공화국의 소행으로 몰아붙였고 미국은 때를 만난듯이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의 명목으로 항공모함전단을 조선서해 깊숙이 강행진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돌파구를 열게 되였다.

리명박《정권》이 사건의 공정한 해명을 위한 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의 진상조사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속에서 미국은 단 몇달사이에 각종 《대응책강구》와 합동군사연습들의 명목밑에 동북아시아에 전진배비된 저들의 군사력을 경쟁자들에 대한 포위억제와 기동타격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있는 태세로 증강완비하였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은 돈이 모자라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 병력을 축감하면서까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힘을 집중하고있다.

이로 하여 중국과 미국사이에 위험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둘러싼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군사적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일본에서는 정탐위성발사활동이 활발해지는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플루토니움재고가 적발되여 세상사람들의 심중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훈련들이 대폭 늘어나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3각군사동맹의 륜곽이 선명해지면서 주변의 불신어린 시선을 집중시키고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새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남조선군부의 기도가 주변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군사분계선에서 제일멀리 떨어져있는 제주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것은 공화국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로씨야 해공군의 작전공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리득이 되는 조치라는것이 내외의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판단이다.

얼마전에 《신랭전》이라는 말까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실은 동북아시아가 세계최대의 대결장으로 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제패의 꿈을 한사코 이루어보려고 아시아에로 복귀하는 미국의 길안내, 발판노릇을 하고있는 전쟁하수인이 바로 리명박《정권》이다.

조선반도비핵화의 훼방군

조선반도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와 더불어 조선인민뿐아니라 주변나라들과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이며 념원이다.

원래 조선반도를 핵화한 책임은 미국에 있으므로 그를 비핵화하는 책임도 미국에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불신이 너무도 뿌리깊다는것이 다년간의 조미회담실천을 통해 확인되였다. 그래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돕기 위한 방도로 나온것이 6자회담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순조롭게 리행되자면 성명에 지적된대로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운영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난 시기 6자회담과정에 이 원칙이 심히 훼손당하고 그로 하여 곡절을 겪어왔다. 6자회담은 2008년말에 중단된이래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여러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지만 유독 남조선당국만이 제일 왼새끼를 꼬고있다.

그들은 우리가 핵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6자회담이 재개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행동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북남사이에 핵문제를 먼저 론의해야 한다는것이 그들이 내걸고있는 조건부이다.

이것역시 정치를 모르고 핵문제의 본질을 모르며 외교의 초보조차 모르는 무지의 적라라한 표현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로 하여 산생된 문제이며 적대관계속에서 론의되고있는 문제이다.

서로 핵무기를 맞겨냥하고있는 상태에서 누가 한발자국이라도 먼저 움직인다는것은 양보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자멸에로 이어진다. 세계는 최근년간에만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처참한 자멸의 실례를 목격해오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미회담에서는 일찌기 《동시행동》이라는 원칙이 나왔으며 이 원칙은 9.19공동성명에도 명기되여 6자회담에 그대로 적용되고있는것이다.

당사자들이 대화를 해야 서로의 행동을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가 협상될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리행에 넘어갈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원리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할 책임도 능력도 없다보니 저들이 우리의 핵위협을 받기때문에 핵회담의 당사자로 된다는 궁색한 궤변을 들고나오고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세계 그 어느곳에 있든 모든 나라들은 다 핵위협에 직면해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적아 쌍방은 물론 제3자들까지 포함하여 지구전체가 참화를 입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의 론리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비핵국가들이 다 핵문제의 당사자이고 다 핵회담에 참가해야 한다는 황당한 론리가 되는것이다.

지어 리명박《정권》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 필요한 신뢰가 조성되는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식량협조문제까지도 정치화하려고 갖은 모략과 음모에 매달리고있다. 지금 우리와 미국사이에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토론되고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며칠전에는 청와대 당국자가 나서서 《협상태도를 바꾼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이라고 주제넘게 발언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6자회담은 사실상 리명박《정권》의 《대북정책》에 배치되는 불편한 마당이다. 6자회담이 열리면 자연히 핵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참가국들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우리에게 경제적보상을 포함한 협조를 제공할것을 예견한 9.19공동성명의 리행이 추진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난관에 못이겨 주저앉거나 굴복해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상전들에게도 《기다리는 전략》, 《전략적인내》정책을 구걸하던 저들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수있는 사태발전으로 되는것이다.

결국 리명박《정권》은 동족인 우리를 무너뜨려보려는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머리가 돈 나머지 저들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던 《비핵, 개방, 3,000》을 제스스로 부정하는것과 같은 함정에 빠져들고있다.

6자회담재개의 기회가 자칫 영영 사라지는 경우 그 주되는 책임은 잘못된 정책과 판단밑에 오그랑수를 일삼아온 리명박《정권》에 있다.

미국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이 그랬듯이 남조선에서도 시대감각이 무디고 안목이 밭은 반공화국대결분자들은 세인의 규탄속에 이미 밀려났거나 정치적림종에 처해있으며 리명박《정권》자체도 곧 사라지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망동이 초래한 심각한 후과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평화와 안정,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안의 모든 유관측들은 리명박《정권》이 저질러놓은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