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성명, 미국의 용단을 촉구

《평화협정체결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은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에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직시하도록 강조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얼마전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제기되고있는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자그마한 우발적인 사건이 삽시에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번져졌던 지난 8월의 조선반도정세는 현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충돌과 전쟁위험을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주었다.

우리의 평화애호적립장과 견인불발의 인내성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룩되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리행되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합의의 당사자인 남조선당국은 남조선에 있는 그 어떤 무력에 대한 통수권도 못 가지고있고 미국이 내리먹이는 합동군사연습도 거절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때문이다.

이제 한번 더 긴장이 격화되여 군사분계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전면전에로 확전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은 평화협정체결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문제를 먼저 론의해야 한다는 유관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비핵화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해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설사 한때 부분적합의가 이루어진적이 있다 하여도 그 리행에로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가장 주되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그 기본표현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강행과 핵타격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도발행위들이 주기적으로 모든 협상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조선반도정세의 긴장만을 고조시키고있는데 있다.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게 된 결론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도는 오직 두가지뿐이다.

하나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도발을 억제해나가는 랭전의 방법이다.

지금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방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핵억제력의 덕택이다.

다른 하나의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나옴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나가는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먼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며 조미사이에 우선 원칙적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유엔도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지지고무해나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한 성원국과 《유엔군사령부》가 교전관계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는데 자기 몫을 해야 할것이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여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수 있다면 핵군비경쟁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수 있으며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수 있다.

미국은 더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무턱대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심중하게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까지도 미국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외면하거나 그에 조건부를 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보이는것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조선반도에서 보게 될것은 우리의 무한대한 핵억제력이 점점 강화되여가는것이며 마주치게 될것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해주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일뿐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