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화와 미일안보조약
2015년 08월 18일 10:00 대외・국제1951년 9월 8일 산프랜시스코강화회의의 결과로서 체결된 조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련합국 가운데 48개국이 서명하였으나 그 대다수는 일본과 직접 교전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였다. 일제의 패망에 공헌을 세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도 중화민국의 대표도 회의에 초빙되지 않았다. 쏘련은 회의에 참가하였으나 중국대표의 불참가와 일본독립후의 미군주둔을 반대하여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산프랜시스코강화조약에 수표하는 요시다 시게루수상
전쟁상태의 종결과 일본의 주권회복을 인정한 산프랜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이 개별적 및 집단적자위권을 가지고 집단적안전보장조약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패전국이 지니게 되는 배상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외환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무배상을 의미한다.
조선정부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일본과 조인한 단독강화조약을 평화를 위한 조약이 아니라 전쟁준비의 조약으로서 락인찍었다.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립장도 같았다. 9월 15일에 발표된 조선외무상 성명은 단독강화의 내용은 《(일본제국주의의 무장해제를 규정한)포츠담선언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의향에 따라 체결된 조약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어떠한 보장도 내포하고 있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일본을 강력히 무장하여 아시아의 자유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것인만큼 아시아의 제 인민과 특히 누구보다도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을 내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산프랜시스코강화조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을 《미일제국주의자들간의 군사협정》이라고 지적하고 그 침략적본질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이 중국에 침입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간주하고있는 조선을 반대하는데로 지향되여있다.》고 꿰뚫어보았다. 《일본군국주의 재생과 미국점령의 사실상 계속은 불가피적으로 일본에 있어서 파시스트적 반동의 지배를 완전히 재생시킬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있다.
(조선신보)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