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국보법》

론난끝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박근혜로서는 이번만큼은 꼭 총리임명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임명한 첫번째 후보자 김용준이 《前官礼遇》, 부동산비리, 두 아들의 병역기피로, 두번째 후보자 안대희가 여러 비리로 거액의 돈을 챙긴 사건으로, 세번째 후보자 문창극이 상궤를 벗어난 종교편향과 친일성향, 수많은 망언들로 락마했고 최단명 총리 리완구는 허위증언과 비리로, 종당에는 《성완종리스트》에 올라 63일만에 사퇴했기때문이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 4명의 의혹과 편향을 집대성한것 같은 존재다. 례컨대 전관례우나 병역기피 수법은 이들보다 더 《진화》한 형태를 띤다. 사상, 종교적 편향성도 극단적이다. 그는 4.19혁명을 《혼란》,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며 세상법보다 教会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우긴다.

◆본래 공안검사출신이며 《미스터(Mr.) 국보법》이란 별명을 가진 황교안은 악명놓은 《국가보안법》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존속돼야 한다.》, 《종북세력이 많아진것은 국보법 개정때문》이라고 공언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리익이 될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하여 그가 법무부장관 리임사에서 《성과 1호》로 꼽은것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였다고 자랑한것은 우연치 않다. 이런 국무총리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으나 그의 존재자체가 종북몰이, 남조선의 파쑈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악재임은 분명하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