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의존경제
2015년 03월 11일 11:57 메아리남조선경제의 큰 고질은 지나치게 외자에 의존하고있는것이다. 대재벌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파스코를 보면 모두 외자가 50%를 넘고 주요은행은 70~80%가 보통이며 100% 외자은행도 있다.
◆삼성의 경우는 52%인데 2013년에 외국투자가들이 거두어간 배당금은 1조원을 넘는다. 이외에 삼성은 원천기술을 사고있기때문에 같은해 1조 1000억원을 미국과 일본에 지불해야 했다. 이 기술사용료를 제외해도 작년에 외국투자가들이 남조선에서 가져간 돈은 17~18조원에 달한다.
◆그러니 이름은 《삼성》이요 《현대》요 하지만 실태는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며 번 돈은 남조선에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외국투자가들 주머니속에 대략 흘러간다.
◆남조선경제는 또한 수출무역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남조선은 그보다 4배나 더 높다. 격렬한 국제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조선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비를 철저하게 낮추고 국제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헐값으로 상품을 판다.
◆그로 인해 기업은 해고, 저임금, 비정규로동 등 합리화를 사정없이 강행한다. 그러니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인민생활에 전가되여 취직난, 생활난, 격차는 심각해지기만 한다.
◆남조선에는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 석탄 등 원료가 거의 없다. 《원》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외국에서 사들이는 원료값은 막대해진다.
◆자립성이 없는 이러한 실태는 남조선경제의 구조적취약성이며 미봉책으로 해결할수 없다. 그러나 북과 남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돕고 유무상통할 때 북남 서로가 공영하는 길이 열려있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