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을 지향／《국회의원의 회》설립총회

2025년 04월 23일 14:21 민족교육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회》가 진행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회》(이하 《의원의 회》)설립총회가 17일 参議院議員会館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립헌민주당의 중참국회의원들과 中川正春이전 문부과학대신, 前川喜平이전 문부과성사무차관, 谷雅志일조우호넷트사무국장을 비롯한 일본시민단체 성원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각지 조선학교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2010년 시행), 유보무상화제도(2019년 시행) 등 일본정부가 취하는 각종 교육조성제도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고있다. 《의원의 회》는 이러한 현상황을 타개하고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권이 보장되며 평등하게 보육, 교육을 받을것을 지향하여 설립되였다. 近藤昭一중의원의원, 石橋通宏참의원의원, 徳永에리참의원의원들이 호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를 한 石橋通宏참의원의원은 《일본사회에서 배우고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배움의 기회가 차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에로 나아갈수 있는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꾸리고싶다.》라고 말하였다.

前川喜平씨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한 성원이다.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이 응당한 조성을 받을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의원의 회》에는 4월 17일현재 계 25명의 의원들이 찬동하고있다. 이날 설립총회에서는 역원안에 대한 제기가 있었다. 中川正春씨를 고문으로, 前川喜平씨를 조언자로 하여 25명의 의원들로 역원체제를 꾸릴것이 승인되였다.

또한 앞으로 5월에 조선학교를 시찰하고 6월에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요청할데 대한 행동계획이 발표되였다.

다음으로 이날 총회마당에 불려온 文部科学省담당직원들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하고있는 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들은 일본국내에 거주하고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법령에 기초하여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제도에서 제외되였다.》며 계속 법령에 기초하여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차별조치를 정당화하였다.

이에 납득되지 않았던 의원들과 참가자들은 법령이 정해진 과정과 그 취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문과성은 당초에 조선학교도 무상화대상으로 할것을 전제로 제도설계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재집권을 계기로 조선학교의 학생들만을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랄한 차별조치가 취해진 경위와 그 불법부당성을 근거있게 론박하고 그릇된 조치를 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모임마당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참가하였다. 《조일대학생우호네트워크》 성원으로 활동하는 정치경제학부 김승근학생(2학년)은 일본대학생하고의 교류경험을 언급하면서《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 조선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력사, 문화를 배우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서 일본학교와 차이가 있으니 가슴이 미여진다.》고 발언하였다.

문과성의 설명에 대하여 의원들과 참가자들은 《일본국의 헌법과 국제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학교문제가 상징하는것처럼 외국인차별이 만연하고있는것이 지금 일본사회의 현실이다. 조선학교와 일본학교사이의 불합리한 차이를 메워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윤가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