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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2025년 03월 12일 06:56 공화국

민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제된 내용들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례컨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은 민법과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4장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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