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외교, 평화협상의 교란요인／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이 초래하는 후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현지시간 5-9일)에 대한 북측의 평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0일)에서 상전(미국)과 주구(남조선)가 결탁하여 대결적본색을 드러난것을 문제시하면서 《청와대의 안방주인》을 비판의 주된 과녁으로 삼았다.

조평통의 비판

남조선당국자는 워싱톤에서 미국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지였다. 조미핵대결전의 경과로 미루어볼 때 조평통의 비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조평통은 이번 수뇌회담이 정쟁위험을 증대시키는 회합으로 되였다고 비난하였다. (사진은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협상촉구기자회견》, 통일뉴스)

지난 3월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한 미군의 군사도발행위가 극한점에 이르자 이를 《핵전쟁의 최후통첩》으로 간주한 조선이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 정당방위립장을 표명, 미국은 한걸음 물러서 4월상순에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시험연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후 워싱톤과 서울에서 《대화론》이 부상하였다. 당시 조선외무성은 오바마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대화와 협상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은 《긴장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일방적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배격하고 《대화는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조선측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알려진것이 없는데 이번 수뇌회담에서 오바마대통령은 국면타개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4월 미국무장관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갑작스레 북에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런데 동족대결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개성공업지구는 페쇄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워싱톤에서 오바마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녀성대통령은 《도발》이니, 《핵포기》니, 《변화》니 하면서 북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였다.

워싱톤회담은 내외의 기대를 모은만큼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엉뚱한 트집잡기와 여론기만의 술책으로 일관했다.

《역겨운 입맞춤》

미국대통령은 전쟁위기를 조성한 책임당사자로서 응당 지녀야 할 부담을 《청와대의 안방주인》에게 슬그머니 전가하였다. 수뇌회담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방식에 매우 공감한다.》며 서울의 대결론자를 적극 추켜세우는 장면들을 연출하였다.

한편 남조선당국자는 전쟁방지와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에 리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로서 당연히 발휘해야 할 주도권을 아예 포기하고 친미결탁의 몸짓을 하는데 전념하였다.

그 결과 워싱톤의 회견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악담이 쏟아져나왔다.

그렇다고 하여 조미핵대결전의 판세가 바뀐것은 아니다. 전쟁위기를 조성한 진정한 도발자들은 조선을 군사적힘으로 위협하다 못해 협상의 길을 모색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릇된 관점을 교정하지 못한자들은 아직도 허세에 가득찬 대화타령을 되풀이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한 조선은 교정상대가 아무리 고아대도 대화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것이다. 전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분쟁의 불씨를 가시고 대결의 근원을 청산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담판의 조건은 어느 일방의 무장해제로 마련하는것이 아니며 협상을 구실로 힘의 불균형이 조성될 경우 그것은 분쟁의 또 다른 요인이 될수 있다.

이번 미국행각은 《청와대의 안방주인》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조미핵대결전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자신이 내걸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리명박정권시절의 대결로선과 일맥상통한것으로 해설하면서 이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지지획득을 《방미의 가장 큰 소득》으로 자부하는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전쟁방지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외교프로세스의 교란요인이 될수 있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나가겠다는것은 결코 성공할수 없다.》(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며 이미 법화된 조선의 병진로선을 시비하며 상대방의 심기를 일부러 건드리는 경직된 대북관이 현 당국자의 본색이라면 그의 임기중에 북남대화가 실현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내심 가지고 주시》

남조선당국자는 《남북이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가능한 합의부터 리행하는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톤에서 발표된 《동맹60년 기념선언》에는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립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절이 있다. 상전에 빌붙은 주구가 7.4공동성명의 원칙을 배반하고 6.15공동선언의 합의도 외면하고있다는데 대한 증거물이다.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은 대결과 긴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과거에는 북남수뇌들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갈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미국이 이를 추인하도록 만든바도 있다. 조미공동콤뮤니케(2000년 10월)에서 미국은 북남수뇌들의 첫 상봉(2000년 6월)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조선과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확약했었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서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룰수 있는가 어떤가는 그 담당자의 정치적식견과 외교적수완에 달렸는데 조평통의 평가를 보니 현재로서는 녀성대통령의 언동이 락제점수준이다. 조평통은 이번 미국행각을 혹평하면서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고 판단의 여지를 남겼으나 동족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