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인 쁠럭확장은 미국의 전략적패배를 가속화시킬뿐이다

14일발 조선중앙통신이 배신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 《배타적인 쁠럭확장은 미국의 전략적패배를 가속화시킬뿐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영국,오스트랄리아와 배타적인 핵안보기술동맹체계인 《오커스》를 조작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나온 3년간은 핵전파방지제도에 대한 중대위협,군비경쟁의 추동자,지역의 전략적균형의 파괴자로서의 《오커스》의 정체를 명백히 립증해준 기간으로 된다.

미국이 《오커스》가 그 어떤 특정국가를 겨냥한것이 아니며 핵전파방지제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배타적인 동맹강화정책을 비호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전면배치되는 랭전식사고방식과 진영대결에 매여달리는 미국의 대결적행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동맹국의 잔등에 칼을 박은 미국

2021년 9월 15일에 조작된 《오커스》와 관련하여 프랑스외무상은 이는 단순히 자국과 오스트랄리아사이에 추진해오던 잠수함계약파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의 잔등에 칼을 박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떠들면서 《동맹중시와 동맹강화》에 대해 광고하던 바이든행정부가 불현듯 유럽의 동맹자를 배반한 사실은 오늘날까지 국제사회의 커다란 충격과 의문을 자아내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초기지로 변모되고있는 오스트랄리아의 모습과 자기의 울타리를 넓히고있는 《오커스》의 움직임은 미국이 프랑스의 잔등에 왜 칼을 박았는가 하는데 대한 해답을 주고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핵추진잠수함기술이전을 통해 오스트랄리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견제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동맹국으로 변신시키고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2055년까지 오스트랄리아가 8척의 핵추진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2022년부터 3자사이의 첨단군사기술협력을 극초음속무기개발에로 확대하고 군사기술 및 무기수출제한조치들을 완화하였으며 저들의 핵전략자산들과 첨단무장장비운용을 위한 시설들을 오스트랄리아에 대대적으로 건설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오스트랄리아에 《토마호크》순항미싸일,함대공요격미싸일,공격용직승기와 같은 무장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넘겨주는가 하면 오스트랄리아의 미싸일제작과 수출까지 지원하고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오커스》를 더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다무적군사쁠럭으로 진화시키려 하고있다.

지금 미행정부관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반자국가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오커스》에 가입할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고 거듭 주장하고있다.

지난 4월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 3자국방당국자회담에서 《오커스》와 일본사이에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된데 이어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수뇌회담에서는 인공지능과 싸이버를 비롯한 8개의 핵심국방기술분야에서 《오커스》와 일본이 서로 협력할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였다.

또한 미국은 《오커스》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와 더욱 밀접히 협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 뉴질랜드,카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도 《동반자》의 자격으로 《오커스》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추종세력들과의 동맹관계를 핵에 기반한 다무적군사쁠럭으로 확대시키고 지역에서의 전략적우위를 확보하려는 정략적타산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의 잔등에 칼을 박도록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자아내는 《오커스》

《오커스》는 세상에 자기의 흉체를 드러내자마자 줄곧 많은 나라들의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로씨야는 《오커스》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대결을 추구한다고 규탄하였으며 중국은 《오커스》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안보기구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몰아온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와 린접하고있는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지역에서 미국의 《경찰노릇》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대국들이 다른 나라들의 리익을 강권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언론들과 안보전문가들속에서도 《오커스》조작은 《핵판도라함》을 열어제낀것이나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지역나라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은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다.

오스트랄리아에 이전되는 핵추진잠수함들의 연료인 고농축우라니움을 가지고 16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다는 사실은 《오커스》의 활동이 오스트랄리아의 핵무장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과 그 기술을 넘겨줌으로써 일본,한국을 비롯한 지역동맹국들의 핵무장화야욕을 더욱 부추기고있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추종국가들속에서는 《<오커스> 에 대한 가입열망》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가 련쇄적으로 강타당할것이라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제3국을 겨냥한 《오커스》의 배타적이며 대결적인 속성도 지역나라들의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초기 《오커스》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던 미국은 근래에 와서 《오커스》의 목표가 지역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오커스》가 중국과 로씨야,조선을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고 하면서 《오커스》를 통해 주권국가들을 억제하려는 흉심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미국이 세계각지의 동맹국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격자형울타리동맹》정책에 매여달리는 현실을 놓고볼 때 《오커스》가 미일한 3각군사쁠럭과 《스쿼드》,《쿼드》와 같은 미국주도의 정치군사쁠럭과 융합되는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로 하여 지역에서의 신랭전구도는 더욱 고착되게 될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왜 《오커스》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리유로 된다.

미국의 전략적패배를 가속화하는 워싱톤의 쁠럭확장정책

현 미행정부는 《오커스》와 같은 각종 쁠럭조작과 확대를 자기의 《외교치적》으로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가치와 리익을 증진시키고있다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대외적위기상황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기주장이 매우 단면적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것이다.

올해 1월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여러 지역문제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그로 인한 지역국가들과의 마찰확대로 미국이 진퇴량난에 빠져들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유일초대국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지 전세계적범위에서 강행되고있는 미국의 동맹확장정책은 미국의 힘을 더욱 소모약화시키고있으며 미국자체를 보다 위태로운 환경에 로출시키고있다.

우선 현 미행정부가 쁠럭유지 및 확장을 위한 군비증강과 해외군사기지운영에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친미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채무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또한 군사적대결과 민간인대량학살을 자행하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한 비호는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감소에로 이어지고있으며 국제적인 반미기운을 고조시키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특히 전지구적인 군사동맹창설로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억제하려는 미국의 진영대결책동은 주권국가들이 자위적힘을 백방으로 다지고 침략적인 군사쁠럭을 제압분쇄하기 위한 정의의 전략적축이 형성강화되도록 추동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쁠럭확장정책에 집착하면 할수록 헤여나올수 없는 전략적미궁에 빠져들것이라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진영대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모습은 결코 《유일초대국》의 위상이 아니라 조락의 운명을 걷던 옛 로마제국의 모습을 련상시키고있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무분별한 패권정책과 쁠럭확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는 미국의 대결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힘으로 맞서나갈것이다.

워싱톤의 배타적인 쁠럭확장은 미국의 전략적패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자로 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