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는것은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이 2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강행되고있는 속에 미국무성은 한국에 36대의 《AH-64E 아파치》공격용직승기와 부분품의 판매를 승인하였다.

미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능력이 향상될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인 군사적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것이라는 모순적인 립장을 밝혔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판매가 성사되는 경우 한국에 공격용직승기들이 새롭게 배비되는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2017년에 작전배비한 《아파치》직승기들의 성능도 개량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조선반도의 안보형세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일방을 겨냥한 타방의 무력증강은 크든작든 지역에서의 군사정치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물며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개시로 조선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긴장상태가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속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격용무기판매를 공표한것은 지역에서의 안보불안정을 고의적으로 증대시키는 도발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오늘날 일본,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이 보다 활기를 띠고 본격화되고있는것은 지역에 있어서 간과할수 없는 안보도전으로 되고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한국에 《F-35》스텔스전투기 25대,《SM-6》함대공요격미싸일 36기,《AIM-9X 싸이드와인더》공대공미싸일 42기 등 천문학적액수의 각종 첨단살인장비들을 납입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한국군부와 신속한 군수물자공급을 목적으로 한 《공급안보협정》이라는것까지 체결하였다.

또한 올해 6월 6대의 최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한국에 제공한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한국에 인도할 12대의 신형해상작전직승기 《MH-60R》중 첫 납입품을 넘겨주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영국,오스트랄리아와 군사기술 및 무기수출통제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일본,대만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동맹세력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산생되고있는 안보위기들은 미국의 살인무기제공이 지역에서의 군사적대결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군사적균형을 파괴하여 새로운 충돌위험을 조장확대하는 핵심요인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미국의 무기판매행위로부터 초래될수 있는 안보도전과 위협에 정비례하여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군사적균형을 철저히 보장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철저히 불허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가는것은 국가의 주권적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미국이 지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장비,살인장비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억제력은 배로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과 살인장비납입으로 초래될수 있는 군사적불균형과 불안정상황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나갈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