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군사적팽창의 날개를 달아주는 미국

세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로벌 파트너》의 실태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 교전권부인을 규제한 헌법에 따라 이른바 《전수방위》방침을 표방하며 명목상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 군사적팽창과 무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가고있다. 미국의 지지와 후원하에 자위대의 성격변화, 역할확대가 가속화되고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르는 작전계획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군사동맹국으로 급부상하고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지난 4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수뇌회담에서 공동성명 《미래를 향한 글로벌 파트너》가 발표되였다. 성명은 미일동맹이 앞으로 인디아태평양지역을 넘어 세계적판도에서 그리고 모든 령역과 수준에서 협력할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수뇌회담에서는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평시에도 전시에도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치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것이 합의되였다.

이는 종래의 군사체계를 변경, 개편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자위대가 명목상 군대가 아니며 따라서 군부가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여야 한다는 원칙아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제도를 취하고있다. 자위대의 최고지휘자는 내각총리대신이며 방위대신에도 문민이 취임한다. 방위성의 산하기관에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가 있으나 이것 또한 문민통제에 대한 군사적보좌의 역할만이 주어져있다. 그런데 2022년 기시다내각에서 개정한 《안보관련 3문서》에 따라 래년 3월까지 륙,해,공의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고 군사작전임무를 전담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새로 창설되게 되였으며 미일수뇌회담이 열린 후에 일본국회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였다.

한편 미국은 자위대의 지휘통제가 일원화되는것을 기화로 하여 주일미군의 지휘통제기능강화에 나서고있다. 종래는 요꼬스까를 거점으로 하는 미해군 7함대나 오끼나와를 중심으로 하는 해병대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은 하와이에 있는 인디아태평양사령부가 가지고 주일미군사령부는 일본과의 행정협상이나 주일미군지위협정과 관련한 조정만을 담당하였다. 앞으로는 미일수뇌합의에 따라 합동군사연습계획의 수립과 실시, 새로 설치되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련계와 조정 등 주일미군사령부의 권한이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통제가 일체화되고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계통은 분리된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으나 미일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지휘통제체계향상》의 목적이 유사시에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합동작전에 나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는것은 뻔하다.

미군의 Ｂ５２전략폭격기와 공동훈련을 벌리는 항공자위대

동맹강화와 군사쁠럭확장

과거에는 《미일동맹의 역할분담》이 광고되였다. 미국은 외부의 적에 맞서 군사력을 제공하는 《창》이며 일본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방패》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수방위》방침은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일본이 솔선 《창》을 들고 싸우게 되는 체계가 국민의 반대도 없이 착실하게  정비되여가고있다. 무력행사의 대상과 범위는 워싱톤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있듯이 인디아대평양지역을 넘어 세계적판도이며 일본은 이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듯이 아베내각하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고 기시다내각하에서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와 GDP 2％의 방위비확보를 결정했었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저들의 패권몰락에 어떻게 하나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미국의 군사적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인디아태펴양지역에서 적수들을 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이한 대결실체들을 부단히 조작강화하고있다. 동맹강화와 군사쁠럭확장이 주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 지역에서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타이 등 5개국과 동맹관계를 맺고있는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격상시켜 추종국들의 군사적역할을 제고하는것으로 지역에서 힘의 우세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협력체, 다층적군사쁠럭의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2017년에 쿼드(Quad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디아)가 활성화되고 2021년에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결성되였다. 2023년 캠프데이비드 3자수회회담을 계기로 미, 일, 한의 군사협력이 본격화되였으며 지난 4월 워싱톤에서 미일수뇌회담에 이어 필리핀이 참가하는 3자수뇌회담이 열리여 3국간의 군사협력이 확인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 미국을 주축으로 종속적관계를 이루었던 쁠럭의 구조가 변한것이다. 랭전시기 군사쁠럭은 주로 미국이 중심축을 이루고 추종국들이 매여있는 《중심축과 살》형구조였는데 지금은 구조가 포괄적으로 진화하고있다. 례컨대 쿼드에서의 결탁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3개국이 종속관계를 이룬 동시에 각자가 쌍무동맹관계로 맺어져있다. 일본, 오스트랄리아와 인디아는 미국과 결탁되여있는 동시에 서로간에 안보동반자관계를 맺고있다.

미일합동군사연습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

하수인에 대한 고무격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주도의 군사협력체, 다층적군사쁠럭의 중심에 미일동맹이 자리잡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가장 친근한 파트너》를 자처하는 일본의 군사적역할도 보다 확대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이 지역의 모든 군사협력체에 참여하고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3개국이 망라된 오카스는 핵잠수함협력과 첨단기술협력의 두 기둥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앞으로 첨단기술협력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4월 미일수뇌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이 주도하여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의 침략죄행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옛꿈을 이루어보려는 전범국에 군사적팽창의 날개를 달아주고있다. 백악관에서의 수뇌회담에 이어 미국의회에서 연설한 일본수상이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은것은 상전의 군사적계략에 충실할것을 다짐하는 하수인에 대한 고무격려라 하겠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