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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무관한 나라

2024년 05월 15일 15:09 론설・콜럼 메아리

악성전염병에 의한 세계적공급망의 약화, 우크라이나, 중동사태를 비롯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외부적인 경제적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외국의 군사적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전통적인 안전보장만큼 중요해졌다는 소리가 자자하다. 미국이 추종세력과 획책하는 경제안보협력체, 최근 일본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보법도 같은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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