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방지의 방도는 조미대결사 청산

미국의 정책전환이 대화의 전제

조선이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한 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조건부 대화론》을 거론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조선이 비핵화와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인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것이 공통되는 론지다. 한편 조선은 이미 비핵화회담의 종결을 선언하고있다.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전제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두 트랙》전략

미국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처럼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있는 상황에서도 뉴욕의 유엔주재 조선대표부를 통해 미국의 립장이 직접 전달되고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압력과 대화의 두 트랙(two track)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다는 설명이다.

조선은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하고 미국의 군사적공격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고있다.(사진은 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의 실탄사격훈련, 조선중앙통신)

《두 트랙》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은 미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서로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고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적대행위에 맞서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것을 선포한 조선은 미국측에 《대결과 전쟁》 아니면 《대화와 평화》의 량자택일을 촉구해나서고있다.

《전면대결전》의 국면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파격적인 행보로 경연량면의 메쎄지를 던졌다.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가 천명된 후 연평도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서 위훈을 세운 섬방어대에 대한 시찰에서 도발에 대한 반공격을 전면전으로 이어갈데 대한 명령이 재확인되였다. 한편 NBA의 이전 선수와 함께 조미롱구선수들의 혼합경기를 관람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체육교류의 활성화와 조미 두 나라의 호상리해증진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였다.

이처럼 《전쟁》과 《평화》의 량자택일을 촉구하는 일련의 신호탄은 백악관을 때리는 직격탄이 되였을것이다. 조선의 메쎄지를 외면하지 못하는 경위가 있기때문이다. 오바마정권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중핵조직의 정책작성자들을 두번에 걸쳐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한바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조미체육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의향도 표명하였다. (사진은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롱구선수들의 혼합경기, 조선중앙통신)

 《대통령의 약속》

당시 조선측과 만난 정책작성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이 정전협정의 효력이 완전백지화되는 날로 정한 11일, 톰 도닐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조선이 핵문제에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 《진정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시사하면서 《오바마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자가 있다면 먄마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저들의 의향을 따르는 먄마와 《관계개선》한 사례를 념두에 둔 발언이였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면 지난해 평양에 파견된 NSC 정책작성자들의 직속상관이다. 닉슨정권시절에 같은 직책을 지니고 일하던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극비로 방문하여 미중관계정상화의 시발점을 마련한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미의 물밑대화를 통괄하여온 안보보좌관이 《오바마대통령의 약속》까지 상기시키며 조선측에 추파를 던진것은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가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는데 대한 반증자료이다.

조선의 대미공세는 계속되고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다른 길을 택하면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유혹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일축하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전략적선택

조선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품은 미국의 《두 트랙》전략은 현재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세폭발을 초래할수 있다. 조선이 천명한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는 합동군사연습기간에만 적용되는 시한부조치가 아니다.

이번에 조선이 선포한 《전면대결전》은 유엔안보리제재와 병행되는 미국의 전쟁도발행위는 물론 근 70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조미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략적선택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조선은 미국도 전략적선택을 취할 때에만 행동을 일으킨다고 볼수 있다. 과거에 열린 회담을 재개하려는 수준의 접근법으로써는 호응을 받지 못할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도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 최근시기 《(조선관련)현안에 매우 집중하고있다.》(백악관 대변인) 고 전해지는 오바마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전환과 관련한 신호를 어떻게 평양에 닿도록 하는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