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서기국 백서,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8일,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백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성공으로 공화국의 위력이 만방에 과시되자 또다시 케케묵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다.

괴뢰패당은 유엔무대에서 《북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국제기구를 내와야 한다고 앙탈을 부리는가 하면 지어 《북인권문제》를 걸고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극히 도발적인 망발까지 줴치고있다.

남조선을 처참한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키고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인권유린만행에 항변 한마디 못하는 괴뢰들이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유린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인권은 무엇보다 국가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주권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빼앗긴 남조선괴뢰들은 애당초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남조선은 《국권》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일제의 패망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일제 《조선총독부》간판을 미군정청으로 바꾸어 달고 포악한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미군정은 《주권은 남조선인민에게 있을수 없다. 남조선통치권은 미군정에 있다.》고 하면서 8.15이후 남조선의 7개 도, 12개 시, 131개 군들에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하였으며 1948년 5월 10일에는 미군부대들에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괴뢰경찰, 테로단들을 동원한 총칼의 위협속에서 《단독선거》를 조작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실권을 틀어쥐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더 철저히 전락되였다.

남조선에는 비록 《대통령》과 《국회》도 있지만 실권은 모두 미국이 틀어쥐고있으며 《정권》이라는것은 말그대로 미국 상전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뿐이다.

여기에 과연 그 무슨 인권이 있을수 있겠는가.

실지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은 미국이 강요한 각종 협약과 협정들을 통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1966년 7월에 체결된 미국남조선《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하는 굴욕적인 매국협정이다.

이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손해배상을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여있으며 미군이 차지한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책임을 면제하는 등 미국에 온갖 특권적지위를 부여하게 하고있다.

세상을 경악케 한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 등은 《해방자》, 《원조자》로 자처하는 미제침략군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인권유린만행이다.

괴뢰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 남조선을 강점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와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수십만건에 달한다.

특히 리명박패당이 집권한후 남조선강점 미군범죄는 선임《정권》시기에 비해 22%나 늘어났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군병사들이 무리로 지하전동차안에서 20대 녀성을 성추행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주민과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대면서 란동을 부리는 등의 만행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을 격분시켰다.

남조선녀성들을 야수적으로 릉욕하고 성노리개로 만드는 등 미제침략군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일본군성노예배상기준에 준하여 그 액수를 계산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도 무려 1,000여억US$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있으나 불평등한 미국남조선《행정협정》에 의해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1997년 리태원에서 남조선대학생을 살해한 미군범죄자가 괴뢰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윤금이살해사건의 장본인은 처음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무기징역으로, 그후에는 또다시 15년 징역으로 감형되였으며 그마저도 형기를 채우기전에 가석방되여 미국으로 뻐젓이 달아나버렸다.

남조선에서 《죽은자는 있으나 죽인자는 없다.》는 말도 이렇게 되여 나왔다.

2008년부터 2012년사이 미군범죄는 공개된것만해도 근 2,000건에 달하였지만 구속된 경우는 불과 한두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패당은 《미군범죄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범죄, 당사자간 합의가능한 폭행사건 등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떠벌이면서 오히려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을 두둔해나서고있다.

2011년 10월 10대녀학생에 대한 미군의 성폭행만행으로 온 남녘땅이 들끓고있을 때 미국 상전과의 회담에서 리명박역도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치지 않아 민심의 규탄을 받은것은 그 한 실례이다.

올해 3월 2일 서울 한복판에서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린 미군범죄자는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묻자 《재미삼아 사람을 향해 모의총기를 발사했다.》고 뻐젓이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의 인권실상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전쟁연습, 생태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전쟁연습으로 하여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논과 밭, 산림, 어장, 수많은 명산들이 황페화되였으며 독성물질이 살포된 지역에서는 동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주민들이 죽음의 병마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에게 입힌 인적, 물적피해를 총 집계하면 근 50조US$로 육박하고있다.

이것은 자주권이 없는 탓으로 빚어지는 참혹한 후과이다.

현실은 국권과 자주권을 빼앗기면 현대판노예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미국의 세습령지, 식민지1번지로 전락되여 주권을 다 빼앗긴 남조선괴뢰들이 과연 무슨 《인권》을 론할 여지가 있겠는가.

2

오늘 남조선은 참혹한 인권페허지대이다.

괴뢰들의 파쑈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빼앗기고 온갖 사회악과 범죄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법률적으로 탄압처형하는 도구이다.

《보안법》의 반인권성은 1948년 조작후 불과 1년동안에 11만 8,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이 법에 따라 검거, 투옥된데서 드러났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이어오며 무고한 사람들이 《용공리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이 악법에 의한 특대형반인륜범죄사건들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파쑈독재체제를 전면 부활시킨 리명박패당의 인권탄압만행은 《21세기 마녀사냥》으로 악명을 떨쳤다.

리명박패당은 집권후 1년반사이에 1,840여개의 정당, 단체들을 악법에 걸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그 관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역적패당에 의해 량심적인 민주인사들이 《좌파》로 몰려 탄압당하였으며 시국선언발표에 나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해임되여 철창속에 끌려갔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가 《친북좌익세력이 주도한 집회》로 매도되고 참가자들이 전기총과 곤봉, 방패, 물대포 등 장비로 무장한 파쑈경찰들의 사냥감으로 되여 야수적으로 탄압당하였다.

괴뢰패당은 세상에 없는 《싸이버모욕죄》라는 죄명까지 조작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리는 사람들을 박해, 처형하였다.

리명박역도의 강요에 의해 집권 2년동안에만도 개인들의 자료 1억 2,013만여건, 인터네트가입자들의 인물동향자료 164만여건이 정치사찰에 공공연히 리용되였다.

남조선의 한 단체는 《보안법은 1948년에 공표되여 지금까지 100만명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악법》이라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각종 악법에 의해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남조선사회를 저주하여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옹호가 시대의 보편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 지구상에 《보안법》과 같은 살인악법이 존재하고있는것은 인류의 수치이며 치욕이 아닐수 없다.

생존권은 인권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은 괴뢰정권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민생지옥으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뜨내기생활로 연명하고있는가 하면 판자집, 비닐집, 짐함, 동굴, 움막 등 집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생활난이 경각에 다달은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에는 절대빈곤층 570여만명,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250만명 등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이 1,00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로동권도 철저히 유린되고있다.

남조선에는 현재 수백만명의 완전실업자가 거리에 차넘치고있고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에 쪼들리는 림시 및 일용직로동자와 같은 반실업자가 1,000만명을 가까이하고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실업자로 전락된 청년실업자들이 275만여명이나 되고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오죽 실업사태가 심각하면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데서 《삼일절》, 20살도 되기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류행어로 나돌겠는가.

남조선은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매일 40여명에 달하는 《자살왕국》으로 오명떨치고있다.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휴학과 과외로동을 하거나 의학생체실험에 내몰리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고 한 녀성작가가 먹다남은 밥이 있으면 좀 달라는 글을 써놓고 굶어죽었으며 국제체육경기에 대표선수로 나갔던 체육명수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조선에서는 나날이 성행하는 온갖 범죄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다고 목졸라 죽이고 안해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는것과 같은 패륜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초등학교 녀학생들을 유괴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한 안양초등학교 녀학생살인사건, 흉기로 10여명을 죽이거나 부상입힌 서울 강남구에서의 묻지마살인사건, 여러명의 녀성을 강간살해하고 매장해버린 군포련쇄살인사건 등 특대형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사회의 치안을 담당했다는 경찰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해나서는 등 남조선에서는 각종 범죄사건이 매일 6,000여건씩 발생하고있으며 2009년 한해만도 녀성실종사건은 3만 3,600여건, 어린이실종사건은 7,420여건이나 일어났다.

괴뢰패당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유린한것도 부족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있다.

2009년 1월 서울 룡산에서 괴뢰파쑈당국에 의해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고 한지에 나앉은 철거민들이 야수적으로 탄압당하고 5명이나 불에 타죽은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것만도 통분한데 희생자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여 시신들이 해를 넘기며 사체실에 방치되게 한것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살아 생전에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는것은 물론 죽어서도 무덤에 제대로 묻힐수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는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몇해전 경기도 평택의 쌍룡자동차공장 로동자들에 대한 탄압소동은 인권유린만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괴뢰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전기와 물, 식료품공급을 일체 차단하면서 현장을 70여일간이나 봉쇄하여 로동자들을 질식시켰으며 수천명의 괴뢰경찰과 깡패들, 4대의 직승기와 장갑차까지 투입하여 전투작전을 벌리게 하였다.

로동자들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짓뭉개는 등 무자비한 폭행으로 3명의 로동자와 가족이 자결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롱성참가자의 71%가 그 후과로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쌍룡자동차공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반인권현장이였다.》고 단죄하였다.

파쑈악당의 비렬한 정치적음해와 보복으로 전직《대통령》들마저 비명횡사하는 참극이 빚어지는판에 일반 근로인민들의 인권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남조선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 반인륜적모욕행위도 성행하고있다.

파쑈경찰은 한 녀성이 2008년 8월 부쉬의 남조선행각반대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굶기면서 고문하던 끝에 나중에는 녀성의 손목을 꺾어놓는 악착한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목포경찰서에서 죄없이 끌려간 주민이 항의한다고 하여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여럿이 달라붙어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괴뢰검찰은 2008년 5월 야당의 녀성 《국회》의원을 구치소에 끌어다놓고 심한 성적모욕을 주었을뿐아니라 남편에게 리혼을 강요하고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매일과 같이 조사실에 불러내여 의원직사퇴를 강박하였다.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너무도 처참하여 한양대학교의 한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고 파시즘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제반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인권동토대, 인권불모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인권유린왕초인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일 한쪼각의 체면도 없다.

괴뢰보수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는것은 우리의 존엄높은 정치체제를 헐뜯고 일심단결을 해치며 북침망상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핵소동의 연장이며 체제대결책동의 극악한 발로이다.

미국과 괴뢰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훼방과 비난도, 그 어떤 고립과 압살책동도 불패의 보루인 우리 식 사회주의성새를 절대로 허물지 못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