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 《1950년대 전쟁수법》의 재현

정전협정 백지화시킨 군사망동

정전협정이 체결되여 60년,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제동기가 드디여 해체되고 말았다. 도수를 넘은 미국의 전쟁위협이 조선으로 하여금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대륙상륙의 교두보로

조선은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빌미로 삼은 제재소동을 군사공세로 이어가는 오바마행정부의 작태를 유엔을 도용하여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강행한 1950년대의 수법이 재현된것으로 보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강행되는 가운데 미군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련합뉴스)

유엔안보리에서 저들의 기도를 합리화할수 있는 《결의》를 채택한 다음 조작된 《국제사회의 여론》을 배경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하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침공도 그런 식으로 감행되였다.

부쉬행정부로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승산없는 전쟁》을 물려받은 오바마행정부는 중동지역의 부담에서 슬그머니 손을 떼면서 패권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고있다. 외교, 군사정책의 중심축 이동이 조선을 겨냥한 전쟁소동으로 표출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유라시아대륙상륙의 교두보로 정해놓고 심각한 국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다는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신빙성을 부여하고있다.

실제로 오바마행정부의 조선에 대한 적대시와 반감은 위험계선을 넘었다. 과거에도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에 대한 부당한 결의가 채택된바 있지만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자주적인 경제발전노력을 비법화시킨 전례는 없었다.

오바마행정부는 조선의 3차핵시험을 걸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채택한 시기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표방해왔던 이 전쟁소동에 지난해와 달리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항공모함타격집단,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지상,해상,공중핵타격수단들을 대량 투입하였다. 남조선과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추종국가무력도 동원하였다. 《유엔군》의 기발아래 15개국을 끌어모았던 1950년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대결을 자초한것이다.

동족상쟁의 노림수

조선의 《정전협정백지화》선언은 미국의 전쟁도발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나온것이다. 자기 나라 령토, 령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반타격을 가한다는 조선의 립장은 어디까지나 국방의 차원에 표명된 강경대응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결사항쟁의 각오를 다지고있다.(사진은 7일에 진행된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군민대회, 조선중앙통신)

정전협정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제한없이 《정의의 타격》을 가할것임을 천명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이틀후,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최고사령관이 찾았다. 《적들의 공격에 대한 즉시반타격》을 재확인하기 위한 시찰이였다. 연평도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서 위훈을 세운 이곳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작년 8월에도 있었다. 그때 《반타격》명령이 하달되였다. 그 직후에는 《반타격》을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는 작전계획에 최고사령관이 최종수표한 사실도 공개되였다.

최고사령관의 거듭되는 섬방어대시찰은 도발자들에게 엄중경고를 주는 한편 동족을 향해 각성을 호소하고있다.

3년전 미국은 남조선군을 대포밥으로 내몰아 연평도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해나섰다. 미국은 북남사이에 대결을 격화시켜 동족간에 서로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전략을 실현해보려고 한다. 1950년대도 그러하였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에 적극 가담하여왔다. 력대정권의 동족대결정책도 미국의 전략에 철저히 복종되여왔다.

동족상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는 지금 북에서 남을 향해 발신되고있다. 최고령도자의 2013년 신년사는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라며 이제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도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제껏 남측에서는 북측의 이러한 진정어린 호소에 대한 화답이 없다. 통일을 위한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표방한 대통령은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있는데도 미국의 대북압박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다.

 나라의 운명 내건 도박

미국은 위험한 걸음을 내딛고있다. 몇해전 《반테로전쟁》을 제창한 부쉬의 오만한 단독주의를 비판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던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전선에서 된매를 맞은 트루맨, 아이젠하워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은 미국에 있어서 나라의 운명을 내건 도박과 같다. 핵억제력과 탄도미싸일을 비롯한 무장장비는 물론 미국이 못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조선에는 있다. 조선의 천만군민에게는 과거 미국과 그 련합세력인 《유엔군》과 싸워 이긴 승리의 전통이 있다. 다시 전쟁이 터지면 기회를 넣치지 않고 통일의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결사항쟁의 각오도 있다.

조선은 미국이 타고앉을수 있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이어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성명은 《외교적해결의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대응만 남았다.》고 단언했었다. 미국이 파국으로 빠져드는것을 피하려 한다면 《외교적해결의 가능성》을 시급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바마행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