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성명,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측과 대화에 나서라》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양은식상임의장은 7일, 미국의 전쟁소동이 극도에 달아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우리 동포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첨예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 북간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장과 전쟁발발의 긴박감이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바로 3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개되는 키리졸브, 와‘독수리’대북침략 전쟁훈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장장 60일간이나 광란적으로 벌어지며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에서 언제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의 위기와 위험을 않고 있습니다. 북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실질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지난 3월5일 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키리졸브”한, 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는 정전협정의 효력이 소멸되는《정전협정 백지화》를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는 한반도에서 임시적이며 불안정하게 중단되었던 전쟁행위에 그나마 제도적 장치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전상태가 백지화되면 언제고 전쟁을 개시해도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정전협정의 백지화”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왔던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마저 더는 지탱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성명서에서 밝힌대로‘다종화’되고’정밀 핵 타격수단’인 핵에 대해서“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는 핵과 핵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전쟁시 핵사용도 불사할 결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민족공조로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협력, 민족적 공동번영을 이루어 잘 살자는 6.15정신은 깨지게 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전쟁정책으로 평화는 파탄되는 엄혹한 현실을 맞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욱이 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마저 중단조치를 내렸으며 그나마 겨우 유지되어 왔던 북미사이의 대화통로의 하나였던 군사 전화통로도 차단되면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초보적 수준의 제도적 장치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북은 성명서에서 2차, 3차 대응조치’를 계속 언급함으로써“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한반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국내외 우리 동포여러분, 오늘의 사태는 특히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과 비교해 보면 현 정세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화가 되풀이되던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와 관련국들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되풀이 되는 민족상잔의 한반도의 전쟁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전쟁으로 다 파괴되는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임박한 위기의 시간대에서 위기타개책의 유일한 방법은 종전선언을 위한 북, 미간 고위급 군사회담이 있어야 하며, 군사회담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는 서로의 약속과 합의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시기“전략적 인내”라는 음모적 대북“봉괴전략”으로 북을“홉수통일”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시간만 허비하여 왔음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대결을 낳고, 대결의 종점은 전쟁을 낳게 됩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연습과 대화분위기에 장애가 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권고합니다. 올바른 정치는 과감한 용단을 내리는 것에서 창출됩니다. 대북특사파견에 용기있는 결단이 요구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말이 아니라 주동적이며 선행적으로 가동해 민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를 다 해야 하며 우유부단한 자세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족과 나라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이 위기와 전쟁의 위험성을 수습하기 위해서 잠 잘 시간도 없이 매진해야 하며 현재의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부추기는 보수우익들의 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두에 나서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위기국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화시작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정세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도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한반도의 정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 남북대화를 위해서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오늘의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 상황을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북미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 합니다.

–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은 한반도에서 위험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야 하며 전쟁반대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무력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철군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