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있는 자본주의세계

14일부 《로동신문》에 게재된 론평 《종말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있는 자본주의세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세계가 자기의 몰락과 암담한 미래를 개탄하며 불안에 떨고있다.

랭전의 종식을 기화로 미국과 서방세력은 자본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영원한 최종단계, 리상향인듯이 기고만장하여 떠들었으나 오늘날 자본주의세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불평등과 련쇄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 자본의 증식과 경제장성의 종국적인 한계에 직면하고있는 엄혹한 현실앞에서 저들의 력사적패배를 자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종착점에 이른 자본의 증식과정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리윤획득을 통한 자본의 증식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자본주의의 전 력사는 무제한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위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세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확대강화하여온 력사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신흥경제국들이 출현함에 따라 자본주의는 인적, 물적자원을 헐값으로 략탈하기가 어렵게 되였으며 자본의 침투공간도 더욱 줄어들게 되였다.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미 자본의 리윤률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이 종착점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한때 미행정부에서 재무장관, 국가경제회의 의장으로 있은 미국 하바드종합대학 교수는 2010년대중엽 미국경제의 저성장지표들을 분석하면서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시장경제가 1930년대에 못지 않은 장기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밝히였다.미국 노스 웨스턴대학의 한 경제학교수는 자본의 흐름과 로동인구상태, 기술진보률의 추이 등 미국과 유럽동맹,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극도로 낮은 실태를 해부하면서 지금처럼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칠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전반의 성장은 종식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론증하였다.

한편 자본의 자기증식이 지리적범위라는 량적확대의 측면에서나 리윤률이라는 질적측면에서도 불가능해짐으로써 자본주의가 더는 기능할수 없게 되였다는 비관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종합연구소 리사장과 니홍대학 교수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자주적발전지향과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신흥경제국들의 장성이 두드러져 시장확대를 위한 지리적 및 투자공간을 압축당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정보기술과 금융기술이 융합된 가상적인 전자금융공간까지 만들어냈지만 리윤률을 높이지 못하고있는것은 자본의 자기증식이 이미 종식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이 멎었다는것은 자본주의가 끝났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확언하였다.

그들은 중산층에 받들려온 자본주의국가가 경제위기발발의 장본인인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중산층을 희생시키고있는것은 자본주의가 명실공히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 변질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미래세대의 리익까지 앞당겨 수탈하고있는 자본주의는 앞날이 없을뿐 아니라 반드시 그 사회적지지기반이 무너지게 되여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관적견해는 림종에 이른 독점자본주의가 저들의 리윤획득공간이 현저한 구조변화를 일으키고있는데 질겁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는 현실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다.

기술발전이 오히려 질곡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술발전은 로동력을 기계와 기술에 얽어매여놓고 보다 효률적으로 착취하기 위한것으로서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복무한다.그러나 자본주의옹호론자들은 기술발전이 자본주의경제장성의 원동력이라고 자찬하여왔다.

자본주의의 형성을 촉진한 영국에서의 1차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추동되고 2차산업혁명도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개발도입에 의해 주도되여 근 한세기동안 자본주의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데 대한 제나름의 고찰이였다.

랭전종식을 전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발전도상나라들을 포함하는 세계시장과 결부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저성장이 간신히 극복되고 1990년대중반기 인터네트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기술혁명으로 3차산업혁명이 도래하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방학계에서는 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장성의 한계론과 그 페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사멸될수 있다는 초조감이 만연되고있다.

그 요점은 1차산업혁명을 비롯하여 기술발전이 가져온 3차례의 산업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수요(구매력)가 떨어짐으로써 생산성이 늘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종전에는 산업부문에서의 기술발전으로 밀려난 실업대중이 소매, 금융 및 보험 등 각종 봉사업에 흡수되였기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3차산업혁명으로 봉사업전반에 정보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른바 기술적실업층이 더는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고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2013년에 미국의 고용자들중 47%가 10~20년사이에 기술적실업의 피해자들로 전락된다는 결과를 산출해내여 학계와 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2016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경제학자들도 《직업이 없는 미래》가 자본주의를 위협한다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였다.

현시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네트, 3D인쇄기술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 획기적인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이 기술적실업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 준교수는 지금까지 로동력과 기계가 결합되여온 경제가 4차산업혁명에 의해 기계가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겸하는 《순수기계화경제》로 전환될것이며 수요가 없이 생산력만 무제한하게 증대되는것은 《로동력을 착취하여 리윤을 획득하는 경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소멸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회피하려면 로동소득을 잃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적인 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수요를 따라세워야 한다는것, 이러한 시책이 없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사멸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력사적패배를 자인하다

1990년대초 미국 랜드연구소의 한 정치학자는 도서 《력사의 종말》에서 랭전의 종식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체제의 승리이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가 인류가 도달한 이데올로기의 최종적인 도착점이라고 력설하였다.이것은 서방학계에서 하나의 정설로 통용되여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방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력사적오유였다고 지적하고있다.

일본 국제그리스도교대학 경제학교수는 2011년 어느한 잡지기고문에서 《자본주의의 일방적승리》를 부정하였으며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2013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라는 론문에서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동력으로 연명할수 있었던 서방식민주주의가 미국의 세계적역할이 한계에 직면하고 자본주의전반의 경제장성이 중단됨으로써 드디여 회복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또한 런던국제전략연구소 부리사장은 2018년 6월 《뉴욕 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랭전종식직후에 나온 〈력사의 종말〉론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리념대결의 력사가 끝났다고 하였는데 수십년후에 지금을 뒤돌아보면 자유질서의 종말이였다고 생각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프랑스신문 《피가로》는 201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력사의 종말〉론과 같이 자유주의의 승리를 과장하는 론객들도 있었으나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불안정해졌다.》라고 개탄하였다.

자본주의의 승리를 부인하는 이러한 론조들은 자본주의가 날로 현저해지는 제도적모순과 불합리성으로 하여 그 앞날도 암담할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비관론으로 이어지고있다.

서방세계의 거물급기업가, 경제학자, 과학자들로 구성된 로마구락부는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늘날의 위기는 사회정치적, 문화적 및 도덕적위기와 민주주의위기, 사상위기,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내포하고있다.》라고 하였으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이 직면한 체계적인 위기와 빠른 쇠퇴가 자본주의의 합법성과 장래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오늘에 와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결코 이겼다고 할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면서 인류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중세가 끝났다는것을 알게 된것처럼 100년후에 가면 자본주의는 이미 21세기초에 끝났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영원성》을 목이 쉬게 제창하던 변호론자들이 한결같이 종말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이미 쇠퇴의 심연속에 깊이 빠져들어 죄악에 찬 자기의 전 력사를 총화받을 때가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