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조건마련에 착수》

2023년 12월 08일 07:15 군사

《유엔군사령부》 재가동을 노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모의판

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11월 중순에 《유엔군사령부》의 유령적실체와 그 활동의 비법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공보문이 발표된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조종하에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응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모의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70년전의 약속을 재확인》

19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에 미국에 의해 조작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70년이 지나도록 해체되지 않고있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은 주남조선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있으며 현재 그 후방사령부는 일본의 요꼬따공군기지안에 있다.

지난 11월 14일 미국은 서울에서 제1차 남조선-《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를 열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나고있는 와중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내외에 각인시키는 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 50년대의 전쟁에서 《유엔기발》을 추켜세워 미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던 17개국(미국, 영국, 카나다, 뛰르끼에,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타이, 네데를란드, 꼴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지끄, 프랑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단마르크, 이딸리아)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유사시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할것을 밝힌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11월 14일 남조선-《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국방부는 《1953년 7월의 〈워싱톤선언〉에서 하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전쟁에 참전한 나라의 대표들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일에 맞추어 미국 워싱톤에 모여들어 《만약 무력공격이 재발한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선언》은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미국 이외는 조선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으니 실제로 전쟁재발시에 참전할지는 알수 없는 일이였는데 이번에 서울회의에 참가한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75년전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고 남조선국방부는 강변한것이다.

과거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를 이 시기에 소집한 리유가 있을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끼정권을 내세워 대리전쟁을 치르고있다. 팔레스티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에서는 네타냐후정권의 만행을 비호두둔하면서도 중동의 다른 나라까지 분쟁을 확대하는것을 꺼리고있다. 그러나 저들이 전쟁당사자인 조선반도에서 미국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있다.

불법무법의 전쟁기구

《유엔군사령부》는 유엔(United Nations：国連)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다. 조선외무성 평화 및 군축연구소의 공보문(11월 13일)에서 지적된것처럼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전쟁시기 더 많은 침략무력을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이다.

1950년 6월 25일 리승만정권을 사촉하여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한 항의로 이전 쏘련이 유엔안보리 회의들에 불참하고있는 틈을 악용하여 조선을 《침략자》로 매도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82호를 조작해냈다. 이어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하는 《결의》 제83호와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유엔기발을 사용》할데 대한 《결의》 제84호를 련이어 조작하였다.

이러한 경위가 보여주듯이 유엔안보리에서는 《유엔군》의 창설이 인정된바 없다. 미국의 지휘밑에 있던 《련합사령부》의 명칭이 《유엔군사령부》로 탈바꿈하게 된것은 1950년 7월 25일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련합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놓은것이 시작이다.

력대 유엔사무총장들은 조선에 파견된 무력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1975년의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2건의 결의가 채택되였었다.

올해 들어 주남조선《유엔군사령부》는 조선전쟁당시 미국장교가 어느 회의에서 일본의 요꼬따기지에서 출격한 공군전력이 신의주를 폭격하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평화보장을 위한 조선의 사명

그런데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하여왔다. 최근년간은 《유엔군사령부》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계획을 추진한다며 그 조직과 인력, 기능을 꾸준히 확대하여왔다. 그리고 세계적판도에서 저들의 패권이 약화되고 유럽과 중동에서 총포성이 울리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과 조선반도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론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윤석열정권은 미국의 사촉을 받아 군사적모험을 저지른 리승만정권을 방불케 하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국방부를 통해 앞으로 남조선-《유엔군사령부》성원국회의를 정례화하고 《유엔군사령부》참모부에 남조선군 장교를 파견할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은 올해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바라는 흉심까지 드러냈다.

《유엔군사령부》 재가동을 노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모의판은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것을 여실히 립증》(조선외무성 평화 및 군축 연구소 공보문)해주는것이다.

지금 조선은 국제사회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준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규탄배격할것을 호소하고있으며 조선이 《앞으로도 외세를 몰아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나갈것》(공보문)을 표명하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