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추도비추가재판〉새로 재판투쟁 시작
2023년 10월 20일 09:03 권리강제련행으로 인한 조선인희생자들의 추도비를 지키기 위한 재판투쟁이 새로 시작되였다.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지키는 모임》)은 지난 시기의 재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현당국에 의한 추도비철거명령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군마현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11일 《지키는 모임》은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재판의 법적근거를 설명
이번에 《지키는 모임》이 前橋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은 2가지이다. 하나는 추도비의 철거 및 원상복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추도비의 설치 및 관리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와 함께 추도비의 철거 및 원상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제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