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의 차별발언, 인권침범 판단

지난 9월 7일, 自民党소속 국회의원인 杉田水脈씨가 과거 자신의 발신매체에서 재일조선인과 아이누민족에 대한 차별발언을 투고한것과 관련하여 札幌法務局이 인권침범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杉田의원이 総務政務官이던 2022년 11월, 衆議院予算委員会 자리에서 立憲民主党 소속의원으로부터 과거 차별발언에 대한 추궁을 받았으며 그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그는 사실상 직무경질에 몰렸다.

杉田의원이 당시 문제가 된 기술에 대해서는 철회했으나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당사자에게 사죄하지 않고있다.

札幌法務局의 이번 판단은 올해 3월에 아이누민족인 多原良子씨가 법무국에 인권구제를 신청한데 따라 내려진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秋元克広札幌市長은 9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국적, 민족의 차이를 리유로 한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