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고등학교무상화》는 신성한 권리이다
2013년 02월 04일 11:28 론설・콜럼제2차 安倍정권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법령의 2월내의 공포를 강행하려고 하고있다. 오사까와 아이찌의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이에 대항하여 투쟁의 범위를 법정에로 확대하고있다. 조선학교만을 겨냥하여 제도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명확한 차별이며 일본헌법과 국제법에 비추어 허용될수 없다.
제2차 安倍정권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법령의 2월내의 공포를 강행하려고 하고있다. 오사까와 아이찌의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이에 대항하여 투쟁의 범위를 법정에로 확대하고있다. 조선학교만을 겨냥하여 제도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명확한 차별이며 일본헌법과 국제법에 비추어 허용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