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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체제의 위기

2023년 08월 18일 12:14 메아리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제10조에는 매 조약참가국은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을 받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조선은 20년전에 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현재는 그 어떤 조약상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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