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종말》, 악습반복이 초래한 사태

문제의 본질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조선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불법시한 유엔안보리《결의》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초래한 결과물로 단정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에 맹종맹동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강화를 《결의》해나섰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공세를 받는 미국이 군사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고있다.

《말로써가 아니라 힘》

1기 오바마정권이 출범한 해인 2009년의 4월 《광명성-2》호의 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렸다. 4년후에 사태는 한층 악화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이번 조선외무성 성명은 《앞으로 비핵화를 론의하는 대화는 없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핵없는 세계》를 제창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대통령은 자신의 선언과 다른 길만을 선택해왔다. 당초에 《CHANGE(변혁)》의 구호를 들고 나왔으나 조선을 적대시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선임자들의 정책은 그대로 답습하였고 그 결과 조선의 2차 핵시험(2009년 5월 25일)을 촉발하고말았다.

조선은 지위적인 군사력으로 인공위성발사권리를 지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사진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을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조선중앙통신)

지난 4년간 오바마정권은 《전략적인내》라고 하는 압력로선에 매달리다가 후반기에 와서는 조미고위급회담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결국 고질화된 악습을 고치지 못했다.

《비핵화종말》에 관한 조선의 단호한 대응은 이미 예고되여있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 조선의 립장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된것은 작년 7월이다. 8월말에 발표된 외무성 비망록에서는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었다.

《핵문제 재검토》와 관련한 조선의 립장은 공식 및 비공식 창구를 통해 미국측에 직접 통고되였다. 지난해 4월 《광명성-3》호 1호기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조선은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수 있게 되였다.》고 립장을 밝혔으나 핵시험과 같은 물리적대응조치는 없었다.

한편 오바마정권이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CIA의 관계자들을 조선에 비밀리에 파견하고 모종의 대화를 시도한 사실도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지난해는 옳바른 선택을 기다리는 일종의 집행유예기간으로 흘러갔을수 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대통령이 2기 취임식을 치른 직후에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보리《결의》가 나왔다.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외무성 성명)으로 맞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련쇄반응 차단할 책임

문제의 본질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조선은 미국의 위협과 압박에 떠밀리여 핵보유국이 되였다. 저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한채 리상론만 펼치는 대통령은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져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은 4년전 《핵없는 세계》를 제창한 쁘라하연설에서 조선의 자주적인 위성발사를 규탄하여 《대국의 오만》을 드러내보였다. 그가 2기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용기를 보이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비핵화종말》에 관한 조선의 폭탄선언이 나온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사태진전이다.

조선외무성 성명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주적인 위성발사권리를 자기 힘으로 지켜나가겠다는 공개적인 의지표명에 빈말은 없을것이다.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되여온 《제재》와 자위적대응의 련쇄반응을 차단할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정세가 계단식으로 격화되여나가는것을 막기 위한 대화국면의 형성여부가 외교, 군사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2기 오바마정권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것이다. 조선은 《비핵화론의》는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외무성 성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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