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管法개정안, 수정이 아나라 페안을

입관난민법의 개정안의 페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2월, 2021년에 페안이 된 입관난민법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원안의 골격을 유지한 개정안은 난민신청의 회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여 신청중의 외국인의 송환을 가능케 하는 등 외국인배척의 색체가 짙다. 개정안은 3월 7일에 각의결정되였으며 4월 13일에는 衆議院本会議에서 심의가 시작되여 현재 심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