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각본의 실효성검증을 위한 예비전쟁

올해 끊임없이 강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

미국과 남조선은 올해에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할 계획들을 이미 공개하고있다. 이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커가고있는것은 단순히 연습의 폭과 강도가 높아가고있을뿐 아니라 그것들이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비전쟁의 성격을 짙게 띠고있기때문이다.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된 《5015》

지난 2월 22일 미국방성청사에서 미남의 군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가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 진행된데 이어 3월 13일부터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 남조선국방부는 이 연습에 대하여 《북의 핵과 미싸일의 특이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고강도 핵위협을 반영해 <실전적 씨나리오>를 적용할 방침》이며 미남의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과거의 《독수리(Foal Eagle)》훈련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있다.

미국방성청사에서 미남의 군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가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진행되였다.

그 이후도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와 같은 대규모련합공중연습들, 미남의 특수작전훈련과 련합과학화훈련을 비롯한 각 군종, 병종련합훈련이 계획되고있다. 올해에 어느 한달도 빼놓지 않고 전쟁연습이 감행되게 된다.

이제까지 감행된 모든 련합훈련들은 북침을 노린 사전연습성격을 띠고있으며 미국과 남조선은 그를 위한 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부단히 갱신하여왔다. 과거에는 《5026》이라는 《외과수술식》작전계획이 있었고  《5027》전면공격작전계획 이외에도 우발적인 사태를 구실로 전쟁을 도발할것을 타산한 《5028》, 《5029》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전계획들은 《키 리졸브(Key Resolve)》, 《독수리》(3～4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8월) 을 비롯한 전쟁연습들에 적용되였으며 그 현실성을 검증하면서 최종완성한것이 바로 8년전에 발효된 《작전계획 5015》이다.

바이든행정부 출범후 미국은 《핵과 미싸일의 고도화》 등 《북의 위협 변화》에 대처한다는것을 명분으로 삼고 《작전계획 5015》에 손을 댔다. 2021년 12월 미남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개념을 활용한 계획을 새로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올해 계획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종전의 《작전계획 5015》를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한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의 실천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북침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공작

종전의 《5015》에도 《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면 상대방의 700여곳을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갱신된 전쟁각본에 따라 《북이 미싸일을 발사할 징후》를 포착하면 첨단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수단》을 동원할것으로 보고있다. 그 수단으로서는 미국이 F-35스텔스전투기에서 이미 투하시험을 실시한바 있는 B61-12 전술핵폭탄, 즉 《실지로 사용할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등이 지목되고있다.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은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침략전쟁은 교전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계획을 모의완성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940년 12월에 완성된 도이췰란드의 《바르바로싸작전계획》이 1941년 6월의 쏘련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지고 1990년 8월에 완성된 미국의 《사막폭풍작전계획》도 그 이듬해 1월 이라크침공으로 이어졌다.

전쟁계획수립이 실지 전쟁개시에로 이어지기 전까지 군대는 전쟁각본을 임의의 시각에 실전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숙달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5015》계획의 갱신에 이어 올해에 끊임없이 강행될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은 저들의 군사적인 행동을 《북의 미싸일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둔갑하고있다.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련속적으로 감행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군사적위협을 가하고있는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 무모한 북침연습을 합리화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 현실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 하지 않을수 었다. 력사를 돌이켜봐도 전쟁연습이 실지 전쟁으로 이어진 실례가 적지 않다.

조선반도에 밀려오는 전운이 예전보다 더욱 짙어지고있다는 내외의 우려는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다.  조선이 자위적국방력을 굳건히 다지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지영기자)